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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양평고속도로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개선의 시사점 새창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선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결정한 노선(양서면 종점, 호칭상 1안 노선)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변경해 다른 노선(강상면 종점, 호칭상 2안 노선)으로 갑자기 바뀐 데 대해 정치적 배후를 의심해 정쟁화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위한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노선 대안 간 효율성 측면이 아니고 부차적인 변경 절차나 정치적 측면에서 여 야간 정치공방으로 쟁점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

  임강원(limkangwon) 2023-07-25 17:10:00
• 가상자산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 방향 새창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시장 침체(crypto winter)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 관련 각종 범죄 발생,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 전통 금융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 우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커짐.► 지난 6월 국회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각종 시장 인프라의 작동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추진될 예정임.…

  이정두(leejungdoo) 2023-07-25 13:0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
• 메타버스, 게임보다는 결제시스템에 초점 맞춰야 - 안전한 아바타 결제 “Secure AVARTA Pay!” 새창

  Apple Vision Pro는 "홍채(Iris—Optic ID)"로 안전하게 연결되며 기존 Touch ID 및 Face ID와 호환된다. 메타버스에 등장한 애플의 아바타는 애플페이가 구매, 송금, 결제를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XR 기기 제조사는 생체인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제 "안전한 아바타 결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즉, 2D게임 같은 메타버스 비지니스는 3D차원의 XR장치와 생체인증으로 실제로 경제와 상거래를 할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최운호(hohoho123) 2023-07-23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B) 산기상시 하침의 四事와 소연의 반박 (AD545)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이 보고되자 황제(남조 양무제 소연)는 대노해서 启奏，上大怒，주서를 앞으…

  신세돈(seshin) 2023-07-21 17:0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S>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7-21 16:50:00
• 무책임한 과학자의 ‘가짜 과학’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괴담’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이 우리의 괴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괴담의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어민‧수산업자‧요식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괴담을 만들어내고 퍼 나르는 행위는 명백한 자해(自害) 행위다. 흔히 후쿠시마 괴담을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괴담의 씨앗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1차 수습이 마무리되어가던 10년 전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가…

  이덕환(duckhwan) 2023-07-16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A) 산기상시 하침 四事와 소연의 논쟁 (AD545) 새창

  ​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A) 산기상시* 하침 四事와 소연의 논쟁 (AD545)⁎‘산기상시 (散騎常侍)’…

  신세돈(seshin) 2023-07-14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R>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7-14 16:5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