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안전산업의 주요국 육성사례와 우리의 발전 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GDP의 0.4% (6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1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대략 30조가량, 일자리는 13만 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 수요 측면에서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양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

  김재연(kncpc1) 2014-12-10 19:04:30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 새창

  [요약]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대한민국 경제 성장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중공업(34.48%)과 IT(26.44%) 분야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이유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미흡(36.63%), 주력산업 상실(29.58%), 경쟁국 부상(23.94%) 등임· 현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 2014년이나 2015년과 비슷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5년 후 경제성장률을 …

  김재연(kncpc1) 2014-12-07 21:16:53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우리나라 서비스업 디지털전환의 양상과 업종별·기업별 특성의 영향 새창

  서론: 왜 지금 서비스업인가?어느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디지털전환’이 더 흔하게 쓰이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제시하는 (낙관이든 비관이든) 미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리고 이 변화에 맞춰 과연 우리 경제와 사회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최대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술 중심적인 생각은 기술변화가 핵심…

  정혁(hchungecon) 2024-05-30 16:00:00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상황과 금융산업 평가 및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2023년 4/4분기 기준 영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4분기 대비 1.0% 그쳐 부진한 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산업은 꾸준히 영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영국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금융산업은 부가가치뿐 아니라 고용 및 세수,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산업의 주요 지표와 고용,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의 교역·…

  KIEP 이철원 · 임유진 ​*(daeyeogyung) 2024-05-29 11:43: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회…

  김미루 · 김준형 ​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24 17:16:00
• 美 2024 대선판에 ‘RFK Jr.’ 변수 부상, “트럼프 대항마는 나” 새창

  미국 2024 대선 투표일(11월 5일)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미디어들은 바이든 vs. 트럼프 간 맞대결 구도에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캠페인을 벌여 오고 있는 Robert Francis Kennedy Jr.(이하 ‘RFK Jr.’)가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민주당 충성파이고, 그도 이번 대선에 당초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으나, 뒤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의 지지율은 겨우 한 자리 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양당 후보에…

  박상기(sangki) 2024-05-22 09:24:55
•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 일각에서는 농산물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기후 변화와 기상 악화에 의한 작황 부진이 최근 농산물가격 급등의 주요인- 일조량 부족과 여름철의 예상치 못한 잦은 비가 농산물 작황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표준편차)이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이승희(leeseunghee) 2024-05-16 16:31:00
•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새창

  - 2023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중국이 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 중국 종합경쟁력 1위는 중국 정부 ‘해양 굴기’ 노력의 결과- 국가주도 중국의 강력한 산업생태계로 한·중·일 외 경쟁국 없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렛대로 해운, 국방, 선박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의 수립이 시급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

  이은창(leeeunchajg) 2024-05-14 17:04:00
• 킹달러, 슈퍼 엔저와 한국경제 새창

  1. 킹달러, 장기화되나?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한 뒤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정부는 물론 시장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

  강인수(kanginsoo) 2024-05-0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