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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8> 한국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일신을 바라며 새창

  일반인들에게도 이젠 비엔날레란 명칭은 낯설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의 전시 행사로 국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등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큰 관계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 비엔날레로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 그리고 군소 비엔날레 역시 나름의 영역에…

  김찬동(kimchandong) 2023-05-15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3) 진짜 사물들과의 만남 새창

  나는 오래 전 경기도 이천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였다. 50여 년에 걸치는 서울 아파트 생활을 떨치고 서울을 벗어나기로 한 것이었다. 6.25 사변 후 내가 출생지인 이천을 떠난 지 반세기의 시간을 훌쩍 지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유년의 사금파리들이 버려진 곳, 전쟁의 파편들이 흩어진 곳, 하릴없이 들판을 쏘다니던 열 살쯤의 아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던 거기로 돌아온 것이다.막상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떠나려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였다. 마련해둔 집터가 면 소재지여서 서울까지의 교통편…

  이건청(gclee) 2023-05-13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I>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2 16:50:00
• 한·일 신(新)시대에 대한 기대 새창

  경제 분야 협력체제 복원, 반도체 및 첨단산업 협력 강화지난 3월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訪日)에 이어 일본 기시다 총리의 5월 7, 8일 한국 방문의 성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되었던 한일 경제협력 관계가 복원되고 새로운 한일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계도 △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 강화 △ 우주·양자·인공지능·바이오 등 공동연구 협력체제 추진 △ 재무장관 회의 등 경제 분야 협력체 가동 등 한일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다.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지난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

  이지평(pyeong123) 2023-05-11 17:10:00
• 김남국, 羞惡之心(수오지심,부끄러운 감정) 있을까? 새창

  김남국 민주당의원이 재산공개때 빼먹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김 의원이 21대국회에 입성한 후 재산신고액은 11.8억(2021년), 12.6억(2022년), 15.3억(2023년)등이었다.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빼놨다.조선일보는 김남국재산이 신고한 15.3억에다 가상화폐 60억원을 합쳐 75억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시 8억여원에서 어떻게 그많은 재산을 불렸냐? 재테크의 천재라고 썼다. 이에 김남국은 3차…

  김세형(kimsehyung) 2023-05-09 20:30:00
• 전세 사기 사건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새창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미국이 5월 3일 기준금리를 또 한번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가계 부담까지 겹칠 것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하락은 전세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역전세나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역 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라는 말이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

  권대중(djk1129) 2023-05-08 19:40:14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