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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새창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2-14 15:53:38
•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 새창

  박근혜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는 성장회복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복지의 근본이고 양극화해소의 열쇠이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를 제1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창업활성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발전, 주력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부서로서 신설되었는데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정책의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3-27 08:43:31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그리스의 운명은 그리스 국민에게 달렸다. 새창

  그리스가 마침내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리스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내용보다도 더욱 가혹한 조건입니다.그리스는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노동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반면에 기대했던 부채탕감은 무산되었습니다.국민투표 승리이후에 큰 소리 쳤던 치프라스 총리는 국가부도가 몰고 올 국민생활의 파탄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현실의 벽앞에서 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의 장기폐쇄, 기업의 연쇄부도, 수입의 전면중단은 그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았을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그리스화폐를…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admin) 2015-07-15 20:18:26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중국경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새창

  중국경제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음. 금년도 중국정부의 성장목표는 7.5%로서 결코 의욕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마져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투자와 소비, 수출등 모든 거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정부는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쓰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있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리커창총리는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부동산거품과 투자거품을 걷어내고 소비를 진작하며…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4-15 18:31:0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미국 연방은행은 신흥개도국을 고려해야 한다 새창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인도,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또한 재정적자누적,금융시스템의 미성숙,산업기반의 낙후등 경제펀드멘털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2.신흥개도국은 세계 전체GDP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회…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29 06:14:17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 새창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경태 석좌교수님으로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조건'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전환계획이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이 있다. 지식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내수가 확대되고 양극화도 완화된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적 인재와 자유로운 경쟁환경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도 교육혁명과 규제혁파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제조업을 …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11 12:32:09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