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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안으로 본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수도' 명문화 새창

  헌법 前文에 5·18 등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 반영법률로 수도 정하는 조항 삽입…관습헌법 실효로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정부 형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여야 간 대립 첨예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다.첫날인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통령 개헌안의 분야별 내용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

  이계민(admin) 2018-03-19 16:44:07
• 시 주석, 측근 류허(劉鶴)를 경제 부총리에, 人民銀 총재에는 부총재를 승진 기용 새창

  “류허(劉鶴)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주도할 듯, 미국은 자국 통인 인민은행 총재를 환영”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원(행정부)의 부총리 및 각료들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인사안을 투표로 승인했다. ‘先任 부총리’에는 공산당 서열 7위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이 임명됐다.다른 부문을 관장할 부총리에는 시진핑 주석의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온 경제 정책 브레인 류허(劉鶴)씨가 임명됐다. 중국의 중앙은행 격인 인민은행 총재에는 오랜 동안 동…

  박상기(sangki) 2018-03-19 15:12:27
• 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나와…4년 연임제 넣고 '수도' 명문화 새창

  4년 '중임' 아닌 '연임'으로…현직 대통령 대선패배 시 재출마 불가4년 연임제 개헌 이뤄져도 문 대통령은 연임 불가…차기부터 적용결선투표제 도입 불투명…관습헌법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 지정 가능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검토 중…'촛불혁명'은 제외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

  이계민(admin) 2018-03-12 15:39:19
• “트럼프 · 김정은 회담에 미국 내에 ‘憂慮 · 警戒’ 확산” 새창

  “북한의 ‘非核化’ 실현 의지에 회의적, 회담 실현 가능성도 50% 미만” Nikkei"페리 前 국방장관 '핵 폐기 합의해도 핵 무기 및 시설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은 불가능'” NYT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정의용(鄭義溶) 국가안보실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핵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美 · 北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

  박상기(sangki) 2018-03-11 15:53:27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커진다…7월부터 244만→310만원 새창

  건보당국, 보험료 상·하한액 매년 조정키로부과체계 변동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적용대상 직장인 4만6천명→13만명으로 늘듯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할 월 최고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이다.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

  이계민(admin) 2018-02-27 11:40:13
• “中 『3中 全會』 조기 개최, ‘王岐山 부주석’ 선출 전망” 새창

  “中 정치국 회의, ‘3중 전회’ 이례적으로 앞당겨, 주요 인사 단행 결정” 新華网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작년 가을에 열렸던 中國共産党 党 대회에서 강력한 ‘일극(一極)’ 정치 체제를 구축한 것에 이어, 금년 1월 열렸던 中國共産党 19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 회의 (‘2중 전회’)에서 자신의 정치 사상을 ‘헌법(형식적으로는 党의 헌장)’에 명문화하는 이례적인 작업에 성공한 바가 있다. 이어서, 최근,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가을쯤 열리는 동 ‘3중 전회’를 앞당…

  박상기(sangki) 2018-02-25 08:27:39
• 평창 개막일 '미니 다자정상회담'…문 대통령 메시지 주목 새창

  개회식前 정상급 초청 리셉션, 중요 계기 될 듯…펜스-김영남 조우 관심문 대통령, 한반도 위기 현실 짚으며 평화 강조 메시지 발신 예상靑관계자 "감동 메시지 발신"…김영남 앞에 두고 '비핵화' 거론 여부 관심전 세계 스포츠 제전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오후 평창에서 막이 오른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의 개회식이지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리셉션에 국제정치·외교적 시선이 쏠린다.리셉션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국가수반인…

  이계민(admin) 2018-02-09 12:25:22
• “트럼프 뮐러 ‘해임’ 시도 탄로, 또 다른 『사법 방해』?” 새창

  “작년 6월 ‘해임 지시’, McGahn 법률 고문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반발해 철회” NYT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美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측이 러시아 정부 측과 공모했다는 혐의)”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 직접 면담 심문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뮐러 특별검사를 해임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탄로되어 워싱턴 정가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각종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뮐러(Mueller) 특…

  박상기(sangki) 2018-01-27 12:04:44
•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새창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

  이계민(admin) 2018-01-14 17:58:02
• 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새창

  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

  이계민(admin) 2017-12-29 11: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