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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새창

    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

    이계민(admin) 2017-12-29 11:43:26
  • 日 GDP 성장률 2.5%, 비원의 ‘디플레 탈각’ 조짐도 새창

    “전기대비 0.6% 증가, 7 사분기 연속 플러스, 94년 Q2 이후 최장” Nikkei 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기록적으로 장기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7월~9월 기(Q3) GDP 성장률 수정치는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 전기 대비 0.6% 증가로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률이 연간 계속되었다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율’로는 2.5%에 달했다. (11월 발표 속보치는 연률 1.4% 증가)이번 발표된 수정치는 법인 및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개인 소비가 …

    박상기(sangki) 2017-12-10 10:40:54
  • “英 · EU, Brexit를 둘러싼 『청산금(淸算金)』에 합의(?)” 새창

    “영국이 EU 측 요구에 굴복, 추가 부담 요구 대폭 수용, 돌파구 찾은 듯” FT 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측이 제시하고 있는 Brexit(영국의 EU 탈퇴) 관련 재정 부담 요구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Brexit 문제 해결에 걸려 있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했다고 영국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이에 따라 지난 수 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영국과 EU 간의 EU 탈퇴를 위한 ‘이혼 협상(divorce talk)’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

    박상기(sangki) 2017-11-30 05:17:56
  • 대통령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새창

    ​국제법무팀 보고서…건강 등 인권문제 쟁점화, 가석방·가택연금도 제안미 CNN보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

    이계민(admin) 2017-10-18 10:41:03
  • 日, 후쿠시마 원전 사고, 국가 · 東電에 배상 명령 새창

    “후쿠시마(福島) 지법, 거대 쓰나미 대비에 소홀했던 국가 및 東電의 책임 인정”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근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던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 M 9.1)’ 당시, 후쿠시마현(福島縣) 해안에 위치한 도쿄전력(東京電力) 제 1 원전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10일, 국가 및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동 법원은, 국가 및 도쿄전력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를 소홀히 한…

    박상기(sangki) 2017-10-10 21:57:58
  • 日 아베 총리, 중의원(衆議院) 조기 해산 의향 굳혀 새창

    아베, 정권 위기감에 ‘궁여지책’ 결단; 야당 · 여론 ‘자기보신(保身) 해산’ 맹공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일본 아베 총리 내각 지지율이 ‘모리토모(森友)’ 및 ‘가계(加計)’ 학원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급락세를 이어가 이제는 30%P 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17일 저녁, 이대로 가면 정권 유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상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그가 비원(悲願)의 정치적 목표로 꿈꾸어 온 ‘헌법 개정’을 성취하기 위해 그간 미루어 왔던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모리토…

    박상기(sangki) 2017-09-19 05:40:01
  • “日 Q2 GDP 대폭 증가, 고용 개선으로 내수 확대” 새창

    “日 Q2 GDP 대폭 증가, 고용 개선으로 내수 확대”“GDP 성장률 연율 4,0%로 대폭 상승, 경기 회복이 내수 회복을 견인”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14일 발표한 2017년 Q2(4~6월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물가 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 전기(期) 대비 1.0% 증가로 나타났고, 연율 환산으로는 4.0% 증가가 되었다. 일반인들의 생활 체감에 가까운 명목 GDP는 각각 1.1% 증가, 연율 4.6%로 나타났다.이날 발표된 호조의 GDP …

    박상기(sangki) 2017-08-14 15:22:22
  • NBC "美,트럼프 승인하면 B-1B폭격기로 北 미사일기지 선제타격" 새창

    전·현직 고위장성 밝혀… 펜타곤 구체적인 선제타격계획 마련 20여곳 이상 기지 정밀타격·핵무기 장착 능력 없는 것도 고려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명령을 내리면 괌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기를 동원, 수십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미 NBC 방송은 복수의 고위 군 관계자와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과 태평양 공군 사령관을 지낸 테렌스 오쇼네이 중장 등 퇴역 장성들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선제타격의 핵심은 B-1B…

    이계민(admin) 2017-08-10 15:14:51
  • 日 상장기업들의 7할이 Q2 매출 및 순이익 증가” 새창

    “日 상장기업들의 7할이 Q2 매출 및 순이익 증가”“제조업 중심으로 외수 증가가 견인, 임금 인상 통해 경기 호전 기대”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일본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고용시장에서 정규직 인력 구인 배율이 1.0 배를 넘어서는 등, 인력 부족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로 외수에 힘입은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임금 인상 여력을 증강시켜 전반적인 경기 호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 자 Nikkei가 보도한 일본 기업들의 Q2 기업 실적 집계 결과를 중심으로 …

    박상기(sangki) 2017-08-01 11:47:35
  • 송영무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단계로 임시배치" 새창

    국방위 전체회의…"사드 레이더 전자파 큰 영향 없을 것""美, 북한ICBM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핵탑재 완성 판단 어려워""국방개혁으로 작전개념 바꿔 北독자타격 가능…핵잠수함 도입 검토준비""사드, 환경영향평가 후 다른 위치가 더 나으면 바꿀 수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부의 논의…

    이계민(admin) 2017-07-31 19: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