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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정치화 되어 표류하고 있는 망중립성 논란 새창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12일14일,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망중립성 규칙을 폐기해버렸다. 전임 오바마대통령이 수립해 놓은 망중립성 제도가 후임 트럼프대통령이 추진하는 오바마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제멋대로 책정해 “인터넷사용료가 올라 갈 것이다”라고 인터넷 업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반면 통신 사업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이용요금제를 책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기는 입장이다. 이번 FCC의 결정이 어떤 내용인지, 논란의 핵심은 …

  박재천(pjc4517) 2017-12-27 17:51:00
•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통신요금 인하 공방; 경쟁정책으로 풀어야한다. 새창

  여느 정권과 다르지않게 문재인 정권도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강한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내놓은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가장 선명하게 걸린 것이 기본료 폐지였다. 기본료는 예전부터 폐지의 당위성이 거론되어 왔다. 유선전화시대에서 개통하고 유지하기 위한 실비의 성격을 가졌던 사항이라 무선시대에 왜 이것이 필요하냐는 비교적 명료한 정치적 명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통신회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순간 적자로 전환된다고 강력 반발하며 요금획정은 사업자 고유의 기능이라고 버틴다. 정권의 압력을 받고 있는 정부(미래부)는…

  박재천(pjc4517) 2017-07-11 16:52:45
• 대선 판에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새창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장래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향후 대선이 공식적으로 진행 되면서 더욱 뜨거운 토론이 진행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래성장 동력을 결정할 국가전략이 정치적 투쟁의 장소인 대선과 결부 될 때 산업정책이 가져야하는 본질적인 논의는 제켜지고, 장미 빛 공약과 함께 대중들…

  박재천(pjc4517) 2017-02-19 22:02:29
• 사이버 강국(Cyber Power)을 다짐하는 중국 새창

  중국이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요강(要綱)’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발표된 이 전략요강은 중국 정보화의 미래를 위한 방향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비젼과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동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개발, 안보, 외교 등 모든 정책은 이 요강이 제시한 비젼에 발 맞추어 추진 될 예정이다.전략요강의 발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고 제조와 전자 상거래 규모도 세계적인 인터넷 대국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아직 글로벌 레벨의 선진국 수준으로 인…

  박재천(pjc4517) 2016-08-24 16:58:42
• “방송 통신 통합 규제 제도 확립이 먼저다” -SK의 CJ헬로비젼 인수합병, 공정위 불허에 대한 논란과 남겨진 과제- 새창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은 구조 개편이 필요한 유료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의 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시대의 잣대로 CATV 산업을 재단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가 인수 합병을 불허한 논거와 논란의 내용 그리고 남겨진 과제를 정리해 본다.<공정위의 불허>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유…

  박재천(pjc4517) 2016-08-15 20:34:00
• SK와 CJ헬로비전 합병 논란, 그 결말은 ? 새창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당해 회사들은 합병주총을 거쳐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 강화는 물론 통합방송법 적용에서의 위법성 등에 따른 동종업계의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CATV 1위 업체 인수SK브로드밴드는 IPTV 업체로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CJ헬로비전은 CATV 업체로 종합 유선 방…

  박재천(pjc4517) 2016-03-29 19:43:02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사점 새창

  중국정부는 지금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지난 3월 제3차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중 인터넷 산업육성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 총리의 계획은 중국의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 제조 2025’ 비전과 같이 발표되었다.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 중국제조업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략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사업인 ‘사이버 파워’ 중국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화답하는 계획이니 만치 모든 …

  박재천(pjc4517) 2015-09-23 17:37:09
• 단말기 지원금 문제 경쟁으로 풀어야 한다. 새창

  단통법이 발효 되자마자 성토의 대상으로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던 게릴라식 지원금이 또 등장했다. 법을 통과 시킨 정부와 의회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약삭 빠른 이용자들에게만 관대히 지급되던 지원금을 공정하게 베풀겠다고 시작한 법이었다. 가계에 부담이 될 정도인 통신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된 법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폰 값이 올랐다고 이용자들은 아우성이다. 반면에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규제 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식이 올랐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박재천(pjc4517) 2014-11-17 20:00:07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플랫폼 규제-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새창

  “과거 잣대로 재단(裁斷)해선 안 된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잦아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즐기고 있는 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비대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매우 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승자독식’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우리나라는 몇몇 회사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 플랫폼 대기업에 의해 골목상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과 불…

  박재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jc4517) 2019-11-30 17:00:00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바람직한가? 새창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 박재천 :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SK, CJ헬로비전 인수로 유료방송시장 지배력 강화-김광두: 이동통신 시장 1위 SKT가 케이블 TV 시장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우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박재천 교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박재천: 지금 SK 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K 브로드밴드가 IPTV 업체이거든요. 그 IPTV 업…

  박재천, 박상인(admin) 2016-04-08 21: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