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문성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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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파동의 근본적 원인과 그 이후의 정부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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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말정산 파동의 시작은 2013년 8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었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계층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다. 2014년 1월1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
오문성(cpaos) 2015-05-06 20:31:28 -
김영란법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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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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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언뜻 보면 아무 관계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최근 제2기 경제팀은 이 두 주제를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과세는 「조세법」의 영역이며 가석방의 문제는 「형법」의 영역이다. 원칙론 적으로 조세는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형법상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 우리 경제팀은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고도 적정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게 되어 기업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기업…
오문성(cpaos) 2015-02-26 18:57:34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⑥ 재원조달,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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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구출신의 3선인 유승민의원이 당선되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일성(一聲)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왔던 “증세 없는 복지”가 현재의 상황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정부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복지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문제는 증세(增稅)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지수준의 합의, 합의된 복지수준에 대응하는 소요액추정, 재원조달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로베이스…
오문성(cpaos) 2015-02-13 23:08:57 -
연말정산, 무엇이 납세자를 화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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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2013년 세…
오문성(cpaos) 2015-02-04 20:19:12 -
세법, 오지랖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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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세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가 지출하여야 할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외에 누진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경기의 침체와 과열현상에 대응하는 기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1950년대 미국 브라운대학의 소수민족 차별정책에 대한 세제규제)에 대하여 세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등 그 기능이 정말 다양하다.이렇게 다양한 조세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오문성(cpaos) 2015-01-21 21:01:08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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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하고 있다. 이를 강학상 “간주임대료”라고 부른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라고 하는 임대형태 차이에 따른 과세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적용에는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과 내용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쉬운 예를 하나 들…
오문성(cpaos) 2014-11-24 21:07:55 -
‘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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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
오문성(cpaos) 2014-10-23 23:43:27 -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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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현재 2500원하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500원하는 담배의 경우 원가 및 마진이 950원(38%:,담배값 2,5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음) 담배소비세 641원(25.64%), 지방교육세 321원(12.84%), 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16%), 부가가치세 227원(9.08%), 폐기물부담금 7원(0.28%)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배값을 2…
오문성(cpaos) 2014-09-16 22:29:35 -
이유있는 겸연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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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