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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금융투자, 즉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증권거래에 따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단순히 인하하는 내용으로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투세는 1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채권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 공…

  공명재(mj123) 2024-05-19 17:30:00
• 금리 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새창

  2023년 중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57%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DSR이 1%p 상승할 때 차주의 소비지출은 평균 0.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 차주의 소비여력이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DSR이 높은 차주일수록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DSR 상승효과 및 소비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 또한, 금리 상승 시 소비가 감소하는 정도가 금리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의 규모보다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대출금리 하락이 가시화되더라도 즉각적인 소비 개선의 정도는 제한적일…

  김현열(kimhyunyul) 2024-05-19 17:07:19
• 미국 노동시장 냉각 가능성 평가 새창

  미국 경제는 5%를 초과하는 기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모습을 유지 중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중립금리를 초과하는 긴축적 수준으로 추정되며, 일자리 창출 속도도 둔화되고 있음. 노동시장 냉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미국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위험이 잠재함을 시사함■ 미국 경제는 고금리 환경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중임.- IMF와 OECD는 2024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6%로 전망하여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6%p, 0.5%p…

  김현태(kimhyuntae) 2024-05-19 16:39:28
•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 일각에서는 농산물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기후 변화와 기상 악화에 의한 작황 부진이 최근 농산물가격 급등의 주요인- 일조량 부족과 여름철의 예상치 못한 잦은 비가 농산물 작황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표준편차)이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이승희(leeseunghee) 2024-05-16 16:31:00
•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새창

  - 2023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중국이 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 중국 종합경쟁력 1위는 중국 정부 ‘해양 굴기’ 노력의 결과- 국가주도 중국의 강력한 산업생태계로 한·중·일 외 경쟁국 없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렛대로 해운, 국방, 선박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의 수립이 시급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

  이은창(leeeunchajg) 2024-05-14 17:04: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5>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론조사에 찍은 후보를…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 “경선 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지역은 16개 지역입니다. …(중략)…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직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2016…

  이진구(leejingoo) 2024-05-14 16:42:00
• “킹 달러(‘King Dollar’)에 아직은 적수(敵手)가 없다” 새창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 ‘강(强)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엔화는 지난 달 29일 일시 34년만에 최저인 1달러당 160엔대를 기록했다. 배경에는 우에다(植田) BoJ 총재의 ‘현재 진행되는 엔 약세 흐름이 기조적 물가상승에 큰 영향은 없다’는 언급을 두고 정책금리 추가 인상이 멀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미국 Q1 GDP 성장률이 예상외로 저조했고 인플레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준이 쉽사리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도 작용했다.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Morga…

  박상기(sangki) 2024-05-13 10:37:00
• 가압류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새창

  채무자 압박수단 등 악용사례 많아, 엄격 심사 등 개선 바람직가압류제도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과 함께 집행보전절차를 구성한다.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본안 소송의 판단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예방하고, 나중에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 등을…

  장현우(changhyungwoo) 2024-05-12 17:10:00
• 가계부채 연체의 지속성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연체를 할 경우 큰 비용(연체 이자 발생, 신용점수 하락, 대출금리 상승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 상태를 해당 차주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을수 있음.▶ 우리나라 차주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i) 전체 차주 중 2% 미만이 연체를 경험하지만, (ii) 연체를 경험한 차주가 1년 뒤에도 연체 중일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되고, (iii) 연체의 지속 시간 및 빈도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연체, 또는 이로 대변되는 차주의 재정적 …

  김현열(kimhyunyul) 2024-05-11 17:10: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17> 진화하는 지식관리 새창

  스티브 잡스는 2005년 명문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초대되어 명언을 남겼다. “점(dot)과 점(dot)들을 ‘연결’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또는 알고 있는 무엇을 연결하면 창의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리드대학교를 중퇴하고도 재미 있어 수강하였던 칼리그라피(서예) 기술을 맥킨토시 개발에 연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결’이 창의력 발산의 시점이자 지식생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지식관리를 위한 모델 개발도 이런 아이디어에 집중되어 왔다.…

  박재천(pjc4517) 2024-05-0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