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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2015년 업무 계획 새창

  [요약]-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2015년 국방부 업무 계획- 2015년 외교부 업무 계획- 2015년 통일부 업무 계획-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계획- 2015년 해양수산부 업무 계획1) 재정․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주요 인프라(항만․어항 등) 재정투자 확대, 민간투자 여건 개선․참여 기회 증대, 관련 산업(크루즈, 마리나, 레저선박 제조) 육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2) 해양수산업을 역동적인 미래산업으로 육성미래 대…

  김재연(kncpc1) 2015-02-12 21:56:31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새창

  ​[요약]-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김재연(kncpc1) 2015-02-06 22:15:39
•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새창

  ​[요약]- 통일 후 북한이 지닌 저임금, 높은 투자효율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통일한국 GDP는 2015년 1,318조원에서 2060년 4,32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8% 성장※ 통일한국 GDP = 남한지역 GDP전망 + 통일에 따른 남한지역 파급효과 + 북한지역 GDP전망· 2015년부터 2060년까지 45년간 통일비용(경상가격 기준) 부담규모는 1경428조원(실질 4,657조원)으로 연평균 부담액은 232조원(실질 103조원)…

  김재연(kncpc1) 2015-01-30 21:04:35
• 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새창

  ​[요약]- 한국 산업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선 국가를 추격하고 뒤처진 국가에 추격당하는 숙명적 입장이라는 ‘샌드위치론’이 지배하면서 발전· 1970~1990년대 : 우리나라가 추격하던 일본과 새로운 공업국으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사이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에 부심· 2000년대 이후 : 우리나라가 추격해 온 미국 및 일본과 세계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고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2~3%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 특히, 아시아 가치사슬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

  김재연(kncpc1) 2015-01-26 17:32:37
•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새창

  [요약]- 통계청은 소득수준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반면, 국민들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여유로운 생활과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산층을 정의·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 : 매달 515만원을 벌어 341만원을 쓰고, 35평짜리 주택을 포함 6.6억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매달 12만원 상당의 외식을 네 차례 즐기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 ※ 현실의 모습 : 매달 416만원을 벌어 252만원을 쓰고, 27평짜…

  김재연(kncpc1) 2015-01-22 22:10:42
• 배출권거래제, 새로운 기회 새창

  ​[요약]-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

  김재연(kncpc1) 2015-01-18 20:48:47
• 2014년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 38만 '놀청'공화국 새창

  ​[요약]- 2014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신규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며 고용시장의 질은 더욱 악화· 통계청의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4년에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2013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이 바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2013년 전 연령대 실업률(3.5%)의 2.6배에 해당·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을 그…

  김재연(kncpc1) 2015-01-15 00:51:20
•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새창

  [요약]-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코어 뱅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뱅킹의 개념도 점차 약…

  김재연(kncpc1) 2015-01-12 10:19:36
• 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새창

  [요약]-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

  김재연(kncpc1) 2015-01-05 13:18:08
•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새창

  [요약]- 전 세계 84개국에 파견된 KOTRA 주재원들이 해외의 시장, 사회경제, 문화적 흐름을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작성한 ‘일상, 위기와 변화, 소외, 치유’를 키워드로 하는 『2015 한국을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책 발간· 사례 1 (일상): 특별하고 차별화된 식사를 원하는 이들이 반길만한 식당이 있다. 바로 50m 상공 위로 통째로 들어 올려진 레스토랑, 벨기에의 ‘디너 인 더 스카이(Dinner in the Sky)’다. 디너 인 더 스카이는 <포브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10대 레…

  김재연(kncpc1) 2015-01-03 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