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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안동시)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방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교육’ 여건 확충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교육은 왜 중요한가. 한국경제는 1960년 이래 30년 이상 평균 경제성장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자원·자본·기술도 빈약하기 그지없던 우리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하지만 1997년 금…

  박정일(jung11111) 2023-11-08 17:11:00
• 시진핑 체제 3연임 이후 해양안보와 한국의 인태전략 새창

  시진핑 체제 3연임과 해양안보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신표준지도를 발표하면서 인태지역의 영토분쟁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표준지도는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지역은 물론 기존 9단선을 10단선으로 확장하여 해양영토로 표기했다. 이로서 러시아(1,710만 ㎢), 캐나다(998만 ㎢)에 이어 3위(960만㎢)였던 중국영토가 1,045만 ㎢로 확장되면서 세계 2위의 영토대국으로 상향되었다. 중국의 신표준지도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일캠프데이비드 선언 직후, 그리고 자카르타 아세안 …

  윤대엽(yoondaiyup) 2023-11-03 17:08:00
• 중국 노동집약적 업종 수출 동향과 시사점 새창

  고도성장에 따른 빠른 임금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과 일본 등 선발국에서는 임금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동 업종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이 모두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중국기업들이 노동집약적 업종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이전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설비개선과 기술개발 등 고도화를 수행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임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만수(jimansoo) 2023-10-31 16:14:00
• 中 경제 위기, 출구 난망…시 주석 소련化로 구조개혁도 좌절 새창

  중국 경제가 ‘위기’ 단계로 들어간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동요(動搖)가 수속되지 못하고 있다. 시 정권도 뚜렷한 해결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마저 나서서 글로벌 G2 중국 경제의 조속한 위기 탈출을 고대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집권 공산당 및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이렇다 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 있다. 상징적으로, 현 중국 정세에서 시 정권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청년 실업률이 지난 6월에 무려 20%를 …

  박상기(sangki) 2023-10-31 14:04:37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6> ○○.○%, ○○.○% 새창

  “저거 선거법 위반인 거 알고 하는 건가?”“모를 수가 있어? 내일이 투표일인데?”“투표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깐다고?”“와~ 정신 나갔네….”“우리 알면서도 써야 하는 거야?”“그거 노린 거 같은데?”“쓰면 우리도 선거법 위반 아니야?”“저 ×××이….”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까, 아니면 범죄자일까.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여의도 정신병원 안에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때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007년 12월 18일. 출근하며…

  이진구(leejingoo) 2023-10-30 16:36:00
• IMF 세계경제 전망이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불확실성의 증대 새창

  최근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금년의 3.0%에서 내년 2.9%로 낮추어 전망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유렵의 경우 금년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3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전망한 것이 두드러졌다.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성장률 1.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

  이종규(jglee) 2023-10-24 17:10:00
• 서비스산업 데이터 활용 현황과 시사점 1) 새창

  <요약>► 서비스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였다. 본고는 국내 서비스산업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국내 서비스산업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데이터 활용 비중이 높았다. 다만 타산업과 비교해 기업 규모에 따른 데이터 활용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내 업종 간 이질성으로 인해 정보통신업, 금융업…

  구진경(koojinkyung) 2023-10-15 17:04:00
• 국제유가와 미 달러화의 동반 강세 현상과 시사점 새창

  과거에는 미 달러화 강세 시 국제유가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및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강달러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 그러나 2021년 이후로는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동반 상승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강달러로 대외채무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경상수지마저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경제 구조를 감안하여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 과도한 환율 변동성 …

  송민기(songminki) 2023-10-15 15:12:00
•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새창

  ▶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임.-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둔화세가 축소되는 양상임.-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일부 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고, 금년 3분기 들어서는 증가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상황임.* 특히 상대적으로 높아진 금리 상황 하에서 정책당국의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

  신용상(shinyongsang) 2023-10-15 10:38:00
•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시사점 새창

  지난 10월 11일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권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김태우 후보는 유효표의 39.2%를 얻는데 그쳐 56.5%를 득표한 더불어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년간 민주당이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 텃밭에서 2022년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50.6%를 득표하여 승리하고, 지난 5월 18일 법원 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할 때까지 현역 구청장이었으며, 국민의 힘이 총력을 다해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17% 격차로 패배한 보궐 결과는 이번 선거가 주목할 만한 무언가 특별한 선거였…

  김동원(dwkim) 2023-10-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