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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새창

  국회는 국정감사 일정을 끝내고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1일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올해 결산안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12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 지 재정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건전재정포럼(대표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지난 10월 30일 37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건전재정”을 주제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 김우철 서울시립대…

  건전재정포럼 발표 및 토론(admin) 2023-11-04 17:03: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새창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9월3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admin) 2020-09-12 17:10:00
•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건전재정포럼(운영위원장 정해방)은 지난 10월 21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허용석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전 관세청장)이 참여했다. ◈ 주제 발표 ▲박 형 수 서울시립대 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3년 연속…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admin) 2019-10-26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