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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용의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 새창

  지금 국가의 역할 즉 재정의 역할에 대해 담론적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정권교체기에 있고, 4차 산업 태동기이면서, 한국 재정사 측면에서도 국가재정법 시행 10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태껏 진행돼 왔던 것처럼 논의 자체가 큰 정부/작은 정부, 좌파/우파와 같은 이분법적 이념논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고전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현대적인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현대국가에서…

  배국환(hwan123) 2017-06-11 18:26:27
• 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권 확보 새창

  지방자치의 존립이 위태올해로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행정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밀착대응한다는 지방자치의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지역사무를 처리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부족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다.‘13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이지만 244개 지방정부 중에서 88.5%인 216개는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며 특히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이다. 더욱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

  배국환(hwan123) 2015-03-30 20: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