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아동분야 새창

  □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 비교 결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아동분야는 100% 보육에만 집중하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미션 제시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 - 취약아동 측면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헤이그 협약 가입 외에 새로운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임신출산지원 측면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보건의료팀(admin) 2013-07-14 00:38:45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노인복지 새창

  □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 기초연금 확대적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은 45.1%로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1%라고 함. - 따라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보다 현실화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1연금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초연금 확대적용 계획은 바람직함. -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9: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청장년 새창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에서의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 진흥계획 수립, 서비스가격 자율화, 본인부담금 차등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 분류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정책은 사회서비스의 총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이러한 계획의 기본적인 이념은‘시장의 논리’를 사회서비스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쟁과 자율의 원리는 사회복지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4:12
•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총평 새창

  연도별 보건복지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면 우선 전반적으로 보건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와 기존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가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는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라는 대상 영역별 구분은 전 국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각 부문 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존 정책의 재구성과 점진적 개선 …

  보건의료팀(admin) 2013-07-07 07: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