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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김앤장법률사무소 새창

  건국대 대학원(조세법 박사)|||서울대 행정대학원,건국대 행정대학원|||연세대 이공대|||행정고시 16회

  전형수(간사)(srto7777) 2013-03-15 17:58:27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전형수, 이창헌(admin) 2017-03-11 17:40:22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복지예산과 세무조사 새창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조달의 중요한 방안중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박근혜정부의 총 201개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돈은 135조이며, 조세수입 증대 60조와, 재정절약 분 75조로 구성돼 있다. 60조원의 조세수입증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30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정비 15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3조원, 기타 11.7조원 이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조달방안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GDP…

  전 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admin) 2013-06-12 05: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