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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한국의 높은 산업별 잠재성장률, 최대한 발현시켜야 새창

  지난 4월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였다. 낙관론의 근거는 정부주도의 여러 개혁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민생구조위주의 야당주도 프로그램에 의해 경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비관론의 근거는 여소야대의 고착으로 어떠한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프로그램도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2월의 올해 경제전망치(2.2%)에서 0.4%p 상향조정한 2.6%(OECD전망치와 동일)로 전망하였다. 경제전망 상향조…

  표학길(gilll) 2024-05-22 13:02:00
•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발전경제의 모색 새창

    2020년 지난해는 3월부터 코로나19가 엄습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방역체제하에 혼돈과 고통의 한 해였다. 금년까지 3차례에 걸친 막대한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의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5 단계 방역체제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단기간에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신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 진정세는 보…

  표학길(gilll) 2021-01-19 17:10:00
•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새창

  소득-부의 불평등화 경향지난 5월 21자로 발표된 OECD자료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에 의하면 2013년 미국의 최상위 1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 배수가 11배였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12.5배 정도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소득배수는 9.6정도라고 한다.우리나라의 2013년도 평균소득배수는 10.1로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의 2011년도 평균소득배수(10.7)와 더불어 OEC…

  표학길(gilll) 2015-06-16 20:30:03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2023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 모형을 이용한 분기별 잠재성장률의 추계’ 보고서 새창

  [Ⅰ] '2023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결론>본 연구에서는 KIP DB를 이용하여 1995~2022년 기간 산업별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 확률적 변경생산 모형을 이용해 38개 개별 산업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잠재 노동 및 자본과 더불어 산업별로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비효율성을 반영한 잠재 산출을 추계하였다.본 연구는 또한 산업별 잠재 산출 추계를 바탕으로 전산업 수준에서 GDP 갭의 크기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GDP 갭은 1995~2022년 전…

  표학길 외(pytohakkil) 2024-06-01 17:00:00
• 한국 적정성장률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 새창

  문정부 정책 3년, 분배구조 악화·저성장함정·가계 정부부채 급증소득주도성장정책은 투자성장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 기준정책으로 전환돼야. 기업주도하의 ‘생산성배가 캠페인’ 전개 절실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동시장개혁 통해 투자주도성장 핵심으로 육성1. 이 보고서의 첫째 목적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침체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정체의 시작인지를 판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추계될 수 있는 적정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추계해보고 이를 최근의 실질성장…

  표학길(gilll) 2020-01-04 16:51:48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새창

  “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기업의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강화 “절실”1. 소득주도성장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①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 상승의 플러스(+)효과보다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주도정책은 경제상황이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을 가진다. ③ 소득주도정책은 노동…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7-09-30 19:00:00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6-13 13:59:12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새창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

  표 학길, 서울대 명예교수(admin) 2014-01-07 23: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