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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새창

  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안보리 소속 대북제재위원회를 집행함에 있어 감시와 보고 기능을 수행해온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4월 말까지 새로운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아 전문가 패널이 자동적으로 해산되었다. 유엔대북제재 집행에 있어 대북제제위의 보조기관인 전문가 패널의 해산은 단기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의 집행 무력화 우려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북한 제재 능력 무력화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국제적 대북제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피터 워드(peteward) 2024-05-23 09:38:00
• 김정은의 ‘전쟁 결심’에 대한 미국 내 논쟁 평가 새창

  미국에서의 ‘김정은 전쟁 결심’ 주장갈수록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핵공격 모의작전 등 군사연습의 빈도 및 강도를 높였고 유사시 한국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험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위협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말부터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작년 12월 말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같은 민족, 동족으로 보지 않으며 ‘주적’이자 ‘…

  피터 워드(peteward) 2024-03-06 12: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