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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 과제 새창

  ► 소득, 일자리,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역행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

  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hurmoonkoo) 2022-07-3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