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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새창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대한 채권기관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채권기관으로 하여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차별화되고 기관 성격과 차주 특성에 부합하는 채무조정 방식을 갖추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복위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개별 채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채무조정 및 차주의 신용회복 관련 기능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24년…

  오태록(ohtaerok) 2024-10-12 12:42:15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새창

  티몬 · 위메프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일부 업체의 지급불능 상황이 상품권 구매자, 주문 후 결제취소 · 환불이 어려워진 소비자, 정산대금을 못 돌려받은 판매자, 결제대금 지급 후 소비자 환불에 응한 결제업자의 피해로 전이 · 확산될 수 있음이 드러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판매자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결제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는 결제업자 간 책임 소재와 배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

  오태록(ohtaerok) 2024-08-24 15:00:00
•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새창

  <요약>▶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

  오태록(ohtaerok) 2024-06-08 17:11:00
• 가맹점이 부담하는 종합적인 수수료 실태 파악의 필요성 새창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율 수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맹점은 수수료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가 확대되면서 가맹점(특히 온라인 가맹점)은 전자금융업자에 다양한 유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1)- 가맹점이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

  오태록(ohtaerok) 2024-04-13 16:01:00
•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1) 새창

  대형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는 비금융업종의 성격, 금융업의 직접 영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간 규모 역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들 각각의 측면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빅 블러(big blur) 시대에서 향후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대차 및 기아(이하 현기차)는 …

  오태록(ohtaerok) 2023-11-15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