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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새창

  <요약>▶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

  오태록(ohtaerok) 2024-06-08 17:11:00
• 가맹점이 부담하는 종합적인 수수료 실태 파악의 필요성 새창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총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수수료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율 수준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맹점은 수수료 내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결제가 확대되면서 가맹점(특히 온라인 가맹점)은 전자금융업자에 다양한 유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1)- 가맹점이 전자금융업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크게 결제수…

  오태록(ohtaerok) 2024-04-13 16:01:00
•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진입에 따른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1) 새창

  대형 산업자본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는 비금융업종의 성격, 금융업의 직접 영위, 금융회사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간 규모 역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비금융업종의 금융업 진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들 각각의 측면이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후생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빅 블러(big blur) 시대에서 향후 다양한 비금융업종이 다양한 형태로 금융업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업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현대차 및 기아(이하 현기차)는 …

  오태록(ohtaerok) 2023-11-15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