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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정책금융개편방향 - 거시금융팀 새창

  2007년 하반기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이후 정부는 정책금융의 기 능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기업은행 지분매각 보류 를 결정하였다. 특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재설정,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의 중첩된 기능과 시너지효과 저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간 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정책금융의 기능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구축하기위 해서는 시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금융기관…

  거시금융팀(admin) 2013-06-01 06:47:12
• 국민경제 행복지수 포맷 수정 새창

  주) 최근 민생지수와 경제행복지수와의 추이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민생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경제행복지수는 2011년 3분기 이후 상승하고 있어 상반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민생지수의 경우 2010년에 긍정적 요소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부정적요소(가계지출부담증가)가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하락했고, 2011년에도 2008년 같이 긍정요소가 악화되는 가운데 부정요소도 악화되어 민생지수가 크게 나빠졌음. 2012년 3분기까지를 보면 부정요소 악화가 긍정요소 개선보다 소폭 큼에 따라 민생지수가 조금 내려감 → 가계지출부…

  거시금융팀(admin) 2013-03-12 15:26:54

안전지수 | INDEX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4분기 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 범죄 등 사회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 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국민안전지수 동향에 따르면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2003년=100.0)으로 전년도의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성요소별로…

  거시금융팀(admin) 2014-04-10 16:58:53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제금융워크숍] 3부_ 전문가 토론 새창

  □ (양원근 박사)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악화로 건전성 감독 및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따져 추진할 필요 있음.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면 안 됨. ◦ 또한, 감독기구 분리시 규제중복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의 책임소재만 모호*해질 우려 * 우리은행의 경우 5개 기구(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 감사원)가 감독하였음에도 불구, 금융위기시 CDO 투자로 1.5조원의 손실이 발생. ※ 다수의 금융감독기…

  거시금융팀(admin) 2013-12-24 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