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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 전략 새창

  1. 서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던 국제 에너지‧원자재가격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심화 - EU는 역내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발표- 향후 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 본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및 에너지안보의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전환 이행기의 에너지 수급 및 공급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응전략 …

  에너지경제연구원(admin) 2022-05-14 16:50:00
• 2022년 금융권별 당면 과제와 대응 방안 새창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업 현안과 정책과제(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보험업 현안과 정책 과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 금융투자업 현안과 정책 제안 (이우식 NH금융연구소 소장)​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2021연차보고서’에서 ‘2022년 금융권의 당면과제와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GFIN이 분석한 금융권별 현안과 정책과제를 요약, 발표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순서는  ◇금융정책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안(GFIN전문위원회) ◇은행…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admin) 2022-04-16 17:2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새창

  ▲ 정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황과 배경4. 한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5.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6.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jhgon) 2021-12-04 15:00:00
•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새창

  ◇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호간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됨. -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했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한중일 소부장 산업 역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체제로 변화됨.   ▶ 한국은 중일과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고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중, 대일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kunghgon) 2021-11-06 17:10:00
• 복지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제언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33차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1.복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점검(Stress Test) 필요  주요과제는 ① 복지비 지출이 빈곤율을 줄이고 있는가?  ② 복지비 지출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7-03 17:1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 새창

  개별 3% 방식 채택으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제한적하지만, 일괄선출에 비해서는 외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가능성 크게 높여분리선출 효과를 더욱 제한하는 정관개정에 유의해야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 올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적극 시도해야 1. 경제개혁연구소는 1월27일 경제개혁리포트 2021-02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의 효과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추천 대상회사 분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상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대주주의결권 제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1-28 16:08:00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1) 새창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 1.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

  경제개혁연구소(2e509e81e4a3258a0b67) 2021-01-23 16:50:00
•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동반성장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6장 P250~282)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세대 간 경제문제의 해결책) 최근 인구구조 문제가 한국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부동산 시장이 인구구조와 관계가 상당히 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인구구조와 세대 간 자원배분 문제를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0-12-0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