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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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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식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구본성 KIF 선임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정, 통화, 금융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함.▣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을 해소한 바 있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함.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이 긴요함.▣ 본고는 …
최흥식 · 구본성(admin) 2021-11-28 16:30:00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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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구 본성, 양 원근(admin) 2014-12-06 20:26:58 -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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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글로벌기준에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규제,주기적점검통해과감히정리금융부가서비스시장창출기반확충위한규제철폐긴요1.최근의금융규제개혁평가①2013/14년금융개혁은목표형규제개혁,준수비용의절감,대내외규제간차별화,자율및책임·권리강화에중점을두었다.②기업금융관련관행개선을통해중개기능을강화하고해외진출에대한경영자율성을확대함으로써정책적리더십또는인센티브를강화했다.③그러나국내금융산업의한계라할수있는글로벌시장으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규제개혁에대한관심을더확대할필요가있다.2.금융개혁의주요과제-중장기금융개혁에있어서전제조건은거시경제적요건,금융시장적요건,규제적요건등3가…
구 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19: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