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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새창

  감독기구의 신뢰회복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GFIN 1월 세미나서 강조 ‘분쟁조정기구’ 설치해 분쟁 사전해결 늘려야 피심인 방어권 강화와 무소불위 조사권 축소도 추진 1.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1월29일 아침 63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2.이날 세미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를 비롯한 시장감독기구가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admin) 2019-02-02 17:00:00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정의 필요다중대표소송권,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김상조 한성대 교수(진보)과거 한국이 ‘추격자’였을 때에는 자원동원형 리더십이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개척자’가 된 상황에서는 ‘해야 할 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 1960~80년대에는 발전국가가 banker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발전국가의 쇠퇴 이후에는 이를 대체할 ba…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12-12 20:15:16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