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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목적세, 가능할까? 새창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론인 기본소득 도입의 최대 장애물인 재원조달 문제의 대안으로 ‘기본소득목적세’를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중앙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이를 경기도민에서 전 국민에게, 1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단 1회가 아닌 매월 코로나 종식된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등록기준 2020년 말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명이다. 전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

  김용하(yongha) 2021-03-31 17:10:00
•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없나? 새창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다. 사용자 단체는 물론이고 가입자 단체도 코로나19로 가계나 기업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만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실제 보험료 인상은 2.89%가 아닌 4.39%가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부담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인상에 이어 2021년도에는 3%에 가까운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 졌다. …

  김용하(yongha) 2020-09-07 17:10:00
• 추석연휴의 민심 - 조국 장관 이슈 여전히 ‘뜨거운 감자’ 새창

  (주) 타파크로스, 9월 둘째 주 빅데이터 분석​지난 추석연휴 동안 민심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나? 빅데이터 분석 전문회사인 (주)타파크로스가 버즈량으로 분석한 9월 둘째 주의 이슈는 ‘추석 관련 담론’이 가장 많았고, 특히 추석 당일인 13일에 약 99만 건을 기록한데 이어 연휴 내내 높은 수준의 언급이 이어졌다.추석을 빼고 나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건’이 가장 많았고(Buzz901,685건) 그 다음은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Buzz 350,743)이 뒤를 이었다.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은 9일에 이뤄졌다. 나경원 자유한국…

  김용학(yhkim) 2019-09-17 17:01:00
•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에 중점 둬야 새창

  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높이는 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국…

  김용하(yongha) 2018-12-23 17:00:00
• 국민연금 재정 위기와 제도 개혁 필요성 새창

  2057년 기금 고갈을 예고하는 국민연금 제 4차 재정추계 결과 해석과 제도 개선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져 나와 여러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니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대안들은 고개를 숙이고 당장 달콤한 주장만 기세가 더욱 올라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사실 이번 재정추계에서 인구상황이 더 나빠진 것을 빼놓고는 지난 5년 전 3차 재정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설계된 국민연금 제도는 태생부터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하고 있었다. 1999년과 2007년…

  김용하(yongha) 2018-09-05 17:54:00
• [김용관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48)] <끝>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길을 가라 새창

  ​ 2018 쉐우민 올해 초 다시 쉐우민에 갔다. 새벽 3시 15분에는 잠을 깨우는 종이 여전히 울리고, 한 시간 좌선 한 시간 경행의 수행시스템이 종일 돌아갔다. 일 년 365일 쉼 없이 돌아가는 반복의 시스템 속에 시간은 그렇게 쌓이고 전통은 만들어진다. 그렇게 붓다의 가르침, 불교는 2천5백 년 동안 이어진다. 그 전통 속에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디테일로 존재한다. 반가운 얼굴들은 여전하다. 한국 사람들은 올해도 수행자들 중 메이저 그룹을 이룬다. 돌콩 솩샘, 떡대거사, 지리산 빵아재, 만년 대학생 생생정보통, 진달래 보살 …

  김용관(yong1234) 2018-05-26 17:00:00
• 김용관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 쉐우민 이야기, 마흔일곱 번째 이야기 “너희 자신의 섬이 되어라.” 새창

  사마디만으론 부족하다 팔정도의 마지막 여덟 번째 항목은 바른 사마디이다. 사마디가 마지막에 위치해 자칫 사마디만 잘 닦으면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마디를 얻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며, 여러 심리적 현상들(마음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보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법을 보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팔정도…

  김용관(yong1234) 2018-05-19 20:31:02
• 김용관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 쉐우민 이야기, 마흔여섯 번째 이야기 여덟 겹의 바른길 새창

  지도를 지니고 길을 떠나다 지금이야 스맛폰에까지 네비게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차 안에 비치됐던 지도책이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과거에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지도를 펼쳐보는 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낯선 곳을 운전해 갈 때 지도와 이정표를 보며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하지만 실제로 가는 길과 머릿속으로 그리는 풍경은 사뭇 다르다. 이는 누구나 갖는 경험이다. 처음 길을 떠나는 사람은 목적지와 목적지로 가는 길에 대해 추상적으로나마 알아야 한다. 지도를 잘 못 해석하거나 이정표를 잘 못 보면 목적지와 오히려 멀어지…

  김용관(yong1234) 2018-05-13 17:13:24
• 김용관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 쉐우민 이야기, 마흔 다섯번째 이야기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곱 인자(하) 새창

  기쁨은 삶의 추진력이다. 칠각지의 세 번째는 위리야(정진)이다. 위리야는 각 범주마다 반복되는 요소이다. 설명이 이미 충분한 만큼 건너뛴다. 네 번째 각지는 기쁨의 각지, 喜覺支이다. 37보리분법에 단 한 번 나오는 요소인 만큼 설명이 필요하겠다. 청정도론은 기쁨이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의기양양함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몸과 마음의 활력소로 삶의 원동력이 된다. 기쁨이 없는 삶은 우울하고 지겹다.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삶은 지옥이다. 청정도론은 기쁨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김용관(yong1234) 2018-05-05 18:30:00
• 김용관 퇴직기자의 유쾌한 명상 체험기 쉐우민 이야기, 마흔네 번째 이야기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곱 인자(상) 새창

  깨달음은 우연인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처하는 ‘도인’들을 우리는 이따금 만날 수 있다. 그 도인들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를 알고 싶고 묻고 싶지만 대개는 참고 만다. 이들 도인들은 보통 자신의 경지를 스스로 토로해내는데, 분명 뭔가 있는 듯 보인다. 전 마하보디 선원장 사사나 스님에게서 들었던 얘기 하나. 십여 년 전 깨달음을 얻었다는 비구 한 분이 쉐우민 센터에 나타났다. 떼자니아 사야도를 만나 자신의 경지를 설명하고 인가를 요구했다. 사야도가 물었다. “잘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는가?…

  김용관(yong1234) 2018-04-28 1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