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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의 민낯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새창

  “한국은 일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부의 축적’ 불충분한 상태에서 고령화 가속 현상유지 정책으론 서서히 죽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 고통분담 과정 통해 왜곡된 분배와 시장 구조 혁신국가역량 결집할 설득과 신뢰의 지도력 절실1. 1985년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결정한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 장기침체의 과정을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엔화평가절상이후 나타난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의 거품이 적극적인 금리인상…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5-05-16 17:11:46
• 2015년 경제전망 새창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세계경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한국경제-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

  김 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2-31 19:47:03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금융산업 신뢰의 위기 - 원인과 대응 새창

  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6-19 13:59:37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실 위험 새창

  2013년 기업 수익성 악화 가중 예상 2013년 2분기부터 엔저 영향 본격화, 자동차∙철강∙기계∙화학 등 대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불가피. 삼성경제연구소, 100엔/$, 1,000원/$ 경우: - 수출기업 중 영업이익 적자기업 비중, 현재 33.6% ⇒ 69%로 급증 예상 2013년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대, 적자기업비율 30%대 진입 예상. 기존의 건설∙부동산, 조선, 해운 부실위험에 엔저로 인한 수익성 악화 충격 가중. 시중은행 대기업∙3대 부실업종 여신 2…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05-29 05:59:30

NEWS 게시판 내 결과

• 불황에 국민 지갑 쥐어짜는 정부 새창

  지난 2월 10일 정부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년 연속 흑자를 발생하여 8조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살림을 잘 살아서 흑자를 냈다니 칭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냈는가 살펴보니 칭찬이 아니라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6월 정부와 국회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8조 6천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추경을 하고도 정부는 8조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입니다. …

  김동원(admin) 2017-02-20 15:00:20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정치가 문제다 새창

  1. 주말 광화문의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다.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온나라 정치가 아수라장이다. 정치가 이런데 경제를 괜찮을까? 따라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논리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사태가 일어나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특성을 반영한 다른 모습의 대응을 보였다. 우선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동원 경제학 박사(admin) 2020-03-06 21:25:43
• 표류하는 한국경제, 어디로 가는가? 새창

  -우리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추석)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결실의 계절인 탓에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2019년 추석은 착잡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제는 암울하고, 더구나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대표적 경기지표인 경기종합지수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4개월째 내리 하강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 1년 반 정도 하강하다 2년 반 정도 상승하던 관행이 파괴되고 있다. 이는 경기가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다. 또 4~6개월 앞…

  김동원(admin) 2019-09-11 17:00:30
• “트럼프는 종이호랑이?” - G20 美·中정상회담을 보고 새창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미·중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만큼 중요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호랑이인가?’ 아니면 ‘진짜 호랑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의외였다. -미중정상은 이 회담에서 두 가지 합의를 내놓았다. 하나는 지난 5월 초 결렬된 무역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담기간 중에는 추가관세부과를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합의는 작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때의 합의와 다를 것이 없다. 당시와 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admin) 2019-07-02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