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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 새창

  ◈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이론과 모델 ▲ 제1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 보편적 변천(Universal transition)이다.  -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그 “낮은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 제2의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 결혼의 감소, 결혼 연기, 이혼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출산의 증가 등으로 변천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사회의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학기술(reproduct…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22-12-31 17:0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
•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새창

    이 보고서는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발간한  책 ‘동반성장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동반성장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2020.4 제3장 P36~58)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대한민국은 과연 4차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산업혁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조차도 제…

  박진우 서울대학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2-13 18:26: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2호’(2020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소개합니다.<편집자> 빅데이터 역량은 미래전(未來戰) 수행의 핵심요소초국적 유통에 대응하는 새로운 데이터 주권의 발상 ‘절실’‘신흥안보 창발’ 인식…‘국가데이터전략계획’(NDSP) 세워야1.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벌이는 디지털 패권경쟁의 과정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문제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전통 군사안보와는 다른 …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admin) 2020-08-07 15:00:00
• <제2주제>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2>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

  안상훈 서울대 교수(admin) 2020-07-18 17:1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1%P 오르면 고용률 0.15%p 하락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인상의 피해자일자리 유지한 경우도 월 소득 증가 없거나 감소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고려해 신중히 결정1.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

  ▲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교수(kimsb2) 2020-02-01 17:00:0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새창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

  김대일·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2-23 17:05:00
• 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새창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29 19:36:46
•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주목 한다소득주도성장 보완할 혁신주도성장 통해 투자확대 이뤄야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규제정책 개선세계경제환경, 미·일시장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일정 정도 재조정해야1. 2018년 중장기 전망에서 첫 번째 핵심주제는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아 가는가?”이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를 보…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admin) 2018-01-06 17: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