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국민건강추이와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방향 새창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의 전환이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문재인정부 의료보장성 확대는 ‘예방투자 소홀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꼼꼼히 따져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안 강구 국민건강에 도움 되는 정책도 비용과다로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 찾아야 1. 지난 8년 동안 국민건강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道)지역에서 하락 추세가 좀 더 뚜렷이 관측됐다. 질병이환이나 의료이용 등 10개영역 29개 지표로 구성된 국민건강지수로 보면 2009년 국민건강수준 대비 약 5.8%가 하락했다. 2.…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admin) 2018-12-29 19:36:46
•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망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발생가능성을 주목 한다소득주도성장 보완할 혁신주도성장 통해 투자확대 이뤄야신생 중소기업차원의 ‘기회의 창출’과 규제정책 개선세계경제환경, 미·일시장 부활과 중국시장의 상대적 감속중국에 치우친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일정 정도 재조정해야1. 2018년 중장기 전망에서 첫 번째 핵심주제는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아 가는가?”이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1990년대 일본이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한국은 재정 흑자를 보…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admin) 2018-01-06 17:33:00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새창

  “대외지향적 투자주도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기준정책으로 전환되어야기업의 ‘생산성 배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력기업 중심의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강화 “절실”1. 소득주도성장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① 순수출, 즉 대외부문의 비중이 큰 나라의 경우 임금·소득 상승의 플러스(+)효과보다 이윤감소→원가상승→투자감소의 마이너스(-)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 소득주도정책은 경제상황이 공황이나 장기침체에 있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의 효과만을 가진다. ③ 소득주도정책은 노동…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7-09-30 19:00:00
• 한국의 기술력, 제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나? 새창

  ※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당시 서울대 교수의 자격으로 한 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한국 제조업, 개념설계나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능력 부족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술 교육훈련에 집중기초·원천 연구 분야와 사업화 가능한 혁신기술 분야 동시추구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대책 및 사회 제도 개선에도 역점둬야1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노동과 자본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의 R&D패러다임은 기초(Basic)·창조(Creative)형으로 …

  오세정 국회의원, 전 서울대 교수(admin) 2016-07-02 20:55:58
• 주제발표1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재벌의 사익편취"문제:"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과 해결책의 모색◈ 주제발표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수)“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동차그룹(및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설립시점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얻은 이익이 약 4.6조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의 회사 주주들이 총수일가에게 성과보수 또는 스톡옵션으로 이들 4개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 중 약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03 19:38:03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8-04 20:45:43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 -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새창

  재벌 문제의 본질은 기업가치 침해하는 사적 편익 추구일감몰아주기 등 시정 못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은 지속강건한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와 100% 자회사 형태가 이상적이사회와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1. 한국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취약한(weak) 지배구조’는 어떤 것이고,‘강건한 (strong) 지배구조’는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지분이 클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배 가문이 상장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이 사장 지주회사의 100%…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admin) 2015-07-31 20:59:15
• 한국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피게티 가설의 검증 새창

  “사회적 자본 확충이 불평등 극복할 유일한 정책방향”정치발전과 사회통합 통해 성장의 원천 확충해야생산성 증대 없는 소득주도성장론 의존은 자기파멸의 길한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 악화에 대비한 정책대안 필요소득 ․ 상속세 누진율 강화, 부유세 도입 등 다각 검토를1. 프랑스의 소장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출간한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 대한 국내외 경제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피케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가별 장기…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5-06-13 13:59:12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새창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admin) 2020-07-1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