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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의회외교의 개념) 의회외교(parliamentary diplomacy)는 외국의회, 정부, 기관과의 협력증진 및 교류 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가 집단 또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활동►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역할) 오늘날 의회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외교와 더불어 국가외교의 한 축을 이루는 공식적 외교활동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의회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외교사안과 외교행위자가 고도화·다변화되…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admin) 2023-04-25 13:00:00
• 필리핀의 귀환 새창

  지난 2월 2일 필리핀 정부는 미국에게 자국 내 4개의 군사기지에 대해 추가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전략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즉 필리핀 정부가 미중 패권경쟁 또는 나아가 패권전쟁과 관련하여 특단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포함된 필리핀 루손섬 최북단의 카가얀 기지에서 대만까지는 불과 400Km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대만에서 600Km가 넘는 일본 오키나와 미…

  배긍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3-02-21 11:02:00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3> 기후변화 대응 새창

  5월 10일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의 언급 및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대강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획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고 언명하기는 하였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른 분야의 공약내용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낮은 정책우선순위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이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크게 감축목표,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2-05-04 10:00:00
•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 및 과제 새창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었으며,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관한 협상도 마무리지어 2022년부터 신기후체제의 이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및 2040년 국가감축목표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탄소화 계획의 수립 및 정교화, 단기적으로 겪을 화석연료 공급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대와 우…

  심상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admin) 2021-12-04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