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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피즘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5](2021.3.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핵심 요약​ > - 2021년 1월 6일 트럼프 극성 지지층의 의회난입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트럼피즘이 일과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환기. - 트럼피즘:  * 첫째,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반하며 정치적 반대를 공존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  * 둘째,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위협.  * 셋째, 자유무역과 세계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31 14:00: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1-31 14:00:00
• 미국 엘리트층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최대 위협요인과 동맹정책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2](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①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②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③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④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dd68e849feed3ea58119) 2020-12-19 16:50:00
•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9](2020.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인수위의 한국 대북정책 지지 확보   - 정부는 한국의 대북 · 북핵 정책 추진에 바이든 인수위와 행정부가 신속히 호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데 한·미가 능동적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17 16:00:00
•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New Cold War)은 시작 됐나 : 신냉전의 실체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8](2020.11.3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핵심 요약]​ ❍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 이념 문제로 비화  - 처음에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갈등의 원인이었으므로 미·중 갈등이 경제 분쟁으로 비쳐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관계에 내재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01 11:38:00
• 인도‧중국 국경분쟁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0](8.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인도‧태평양전략 지지 및 참여 통해 한미·한중 관계 재정립 필요"​1. 인도-중국 국경 문제- 인도를 식민통치 하던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3,488km에 달하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획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인도 독립 이후 인도와 중국(국민당 및 공산당 정부)도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도 국경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국경…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6 17:00:00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1](8.2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편집자>​ 1.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및 평가-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지휘구조에 대한 재조명, 전환조건과 검증방식에 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전환 후 한국군 내부의 지휘관계 정립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2. 한미지휘구조 문제와 한국군의 주도성 강화- 현재 추진중인 전작권 전환은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0-08-24 17:03:00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새창

  <차례>Ⅰ. 문제제기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Ⅳ. 남북교류협력 방향[핵심 요약]​□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0-06-25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