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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졸업과 이후의 과제 <상> 유럽 정치·경제 안정을 위한 사전 포석 새창

  유럽 채무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지난 8월 20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졸업을 위한 그리스와 유로그룹의 합의에는 EU가 약속했던 추가 부채부담경감 조치도 포함되어 2030년대 전반까지 지원금액의 이자지급 면제 및 원금의 상환 부담이 유예된다. 또한 그리스는 향후 2년여의 예비적 재정자금도 확보하고 있어, 당장은 재정자금의 부족에 빠질 우려도 없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스는 부채의 상환부담을 뒤로 미뤄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리스의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부채의 지…

  신용대(shin123) 2018-09-09 17:57:0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 과제 (4)강한 유럽을 위한 EU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유럽의 건설을 위한 EU개혁안을 제시하고 유럽통합 추진에 적극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9월 7일에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올라 EU의 개혁을 호소하였다. 이후 20여일이 지나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결과가 판명된 2017년 9월 26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유럽재건을 위한 "주권, 결속 및 민주적인 유럽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pour l’Europe “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

  신용대(shin123) 2018-06-04 16:57:06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3)교육제도 개혁 새창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공약가운데 하나인 고등교육 진학제도 개선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4일 바칼로레아(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어 3월 8일에는 진학진로지도 및 학업성공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는 법규도 제정되었다.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계열별로 구분하여 대입자격시험 응시우선 현행의 프랑스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 리세(Lysée, 고등학교에 해당)의 최종 학년 때인 17세 또는 18세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신용대(shin123) 2018-05-28 17:30:00
• 취임 2년차 맞는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2>공공서비스 및 헌법개정 새창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적이며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는 개혁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개혁을 막아온 모든 사회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는 벽도 허물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가 프랑스 사회가 금기시 하는 개혁과제들을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경제의 침체에 따…

  신용대(shin123) 2018-05-21 17:30:00
• 취임 2년차 맞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분야별 개혁과제 <1>국철 개혁 새창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전방위 개혁(les réforms tous azimuts)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4일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9월에 획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실현하고, 이를 시작으로 직업 훈련, ​​실업 보험, 교육, 국철, 헌법 개정 등 속도감 넘치는 개혁에 나섰다. 특히 마크롱 정부는 전후(戰後) 유산으로 남아있는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동조합이 주창하는 자주관리라는 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 개혁을 막아온 벽이 모든 사회분야에 존재하는 기득권이라 보고 개혁의 메스…

  신용대(shin123) 2018-05-14 17:47:00
• EU, 영국과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추진: 과제와 전망 새창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2단계 협상이 2018년 벽두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양측이 1단계 탈퇴조건에 합의하였고, 이어 12월 15일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2단계 협상 승인 및 협상지침이 마련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국이 EU에서부터 질서 있는 탈퇴를 2019년 3월 29일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한다. 협상결과를 EU회원국 의회 및 유럽의회와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6개월여가 걸리기 때문이다. 사실상 협상기간이 …

  신용대(shin123) 2018-02-07 16:11:45
•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추진 : 과제와 전망 새창

  마크롱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마크롱은 지난 5월 14일 역대 최연소로 제2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어 6월 초순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여당 "앙 마루슈"와 "민주운동"이 연합하여 과반이 넘는 의석(557석 중 360석)을 얻어 개혁을 위한 프랑스 국민의 큰 위임을 받게 되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승리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식별·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의 실천을 위한 개혁과정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에 대한 …

  신용대(shin123) 2017-12-18 17:33:00
• 독일 총선이후 EU통합과 혁신의 추진방향 새창

  독일의 총선을 끝으로 EU내 주요국들의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올해는 정치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EU주요국들의 총선 또는 대선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反EU·反이민을 외치는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집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News Insight, 2월 28일자 “EU, 선거의 해 맞이하여 정치적 리스크 커지나?” 참조). 당초 예상과 달리 네덜란드의 자유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등 포퓰리스트 정당들의 집권은 일단 저지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실시된 독일의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기민당/기사당(CDU/CSU)이 승리하여 메르켈…

  신용대(shin123) 2017-10-10 17:54:00
• 프랑스 마크롱 정부 출범: 경제 활성화, 독일과 협력으로 EU혁신 이끌어야 새창

  지난 5월 7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2차 결선투표는 친(親)EU성향의 중도·독립 후보인 만39세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반(反)EU성향의 극우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를 물리치고 제2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후보는 총 유효투표 3,134만 표 가운데 66.1%인 2,070만 표를 얻어, 33.9%인 1,064만 표에 그친 르펜 후보를 1,000만 표 이상 크게 앞섰다(<표 1> 참조). 이번 프랑스 대선에 나타난 특징은 ①올랑드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연임을 위한 출마 포기, …

  신용대(shin123) 2017-05-15 16:34:13
• 영국, EU와 2년 시한 탈퇴협상 개시 새창

  영국은 지난 3월 29일 리스본조약 제50조 규정에 따른 EU탈퇴를 EU측에 통보하였다. 메이 총리가 서명한 문서를 바로(Tim Barrow) 주EU영국대사가 투스크(Donald Tusk)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확정한 EU탈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영국은 2년 시한의 협상이 마무리 되면, 2019년 3월 이후 EU를 떠나게 된다.영국이 EU에 보낸 서한에는 영국의 EU탈퇴 추진과정, 영국정부의 협상의 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영국은 EU와의 협상을 포괄적인 단일협상 …

  신용대(shin123) 2017-04-09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