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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규제개혁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새창

  “규제완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유승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작업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듣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뉘앙스를 남겼다. 언론에서는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 단두대’라는 수사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언…

  심영섭(young123) 2015-03-11 20:52:37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새창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가져야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도 정비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1.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2.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3.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4.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5.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못지않게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에도 관심 갖자.6. 네거티…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admin) 2016-09-29 16:58:14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융․복합 시대의 규제개혁 새창

  정부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사후관리 인프라 구축해야단일기술, 단일산업 전제로 한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폐지에 앞서 설득 통해 대안 제시해 주는 노력 필요 -얼마 전 현 정부 들어와 네 번째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때문에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규제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많지요?▲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보고도 되고, 언론에…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admin) 2015-12-05 18:22:34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