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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재벌의 사익편취, 어느 정도인가? 새창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 동원금융기법이나 일감몰아주기 방법으로 거대이익 실현 작은 지분으로 기업그룹 지배 가능해 유인 높아법과 제도 정비하고, 준법 풍토 조성 시급 -재벌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재벌 지배 주주들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배 주주들이 기업의 이익과 소액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자기 개인과 그리고 개인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지요. 사실 우리가…

  신광식, 연세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5-11-13 20:05:25
•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새창

  정보보호 문제없이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해야 정보유출사고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시장이 없는 탓 거래소 만들어 데이터 활용도 제고 공공데이터의 전략적인 개방 추진과 이용자 중심체계를 확대 ※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관한 보고서 및 세미나 영상 주요내용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연구책임 :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1. 우리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고도화된 맞춤형 최적화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의 축적과 예측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원석,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14-07-19 21:49:52
•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상세자료 (Pdf파일)정책연구-보고서 참조>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

  김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29 22:49:2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공기업 부패,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원전비리와 같은 공기업 부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2012)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44.3%, 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2012)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6개국중에서 45위를 하였다. 2. 그러나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도 ‘청렴도’평가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외부청렴도 1위, 내부 청렴도 4위,…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12-04 01:20:09
• 北, 핵을 포기할 것이냐! 고립의 길로 갈 것이냐! 새창

  최근 브루나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27개 참가국의 의견이 수렴되어 “각국 장관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공약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북한 핵 폐기 촉구를 본격화하였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편향되게 지지해주지 않던 이들 국가들이 이번에 유례없이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북한 핵…

  한 석희, 연세대 교수(admin) 2013-07-07 06:33:09
• 창조경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새창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입법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자부진을 경제민주화 탓으로 돌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경제민주화가 경기회복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강자들을 옥죄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결과적 형평을 추구하는 평등주의로서,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을 억압한다고 보…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5-11 20:52:29
• 방미외교의 성과 새창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정민 교수님으로부터 '방미외교의 성과'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의 성과를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동아시아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쌍방이 필요한 동맹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하는 데 두 나라의 정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평화와 협력의 공동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셋째, 아시아…

  이 정민, 연세대 교수(admin) 2013-05-11 20:40:39
• [IFS 세미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새창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상당한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다. 창조경제 구현의 동력, 즉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파괴, 이것은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혁신기반의 동태적 경쟁이 시장에서 활발히 일어날 때 창조적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규제든 정책이든 거래든 제도든 정책의 초점이 동태적 경쟁의 활성화로 두어야 될 것이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3-04-24 10:16:10
• 부동산 정책 새창

  부동산 거래 위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자칫 일본식의 복합불황으로 빠질 위험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세제를 포함하여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하루속히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김 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3-02-27 09: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