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재정건전성 사례연구- -스웨덴,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새창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독일 2009년 사례 검토 독립된 재정기관 설립해 준칙 실행 여부 감독정치적 요구로부터 예산당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1. 인구고령화에 따라 향후 공공복지사회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운영됨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나라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기로 했다.2. 사례분석 대상 국가는 스웨덴, 미국, 독…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10-17 18:44:09
•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새창

  '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

  김홍균, 김광두, 김상헌, 오문성(admin) 2015-09-19 21:32:40
• 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새창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2…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5-02 16:15:56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새창

  “경기활성화 위한 사내유보 과세, 문제 많다” 기업투자 확대, 임금인상, 고율배당에 조세혜택 확대가 더 바람직 제도 도입하려면 기업재무건전성 악화, 국부유출 등 문제점 보완책 강구해야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 이해하고 화답하는 자세 필요 1.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1:08:37
• 2013년 세법개정(안) 검토 보고서 새창

  세법개정에 대한 제언 ○ 정부에서는 당초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으로 설계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수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4천4백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도록 변경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수정안과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9-07 22:21:32

NEWS 게시판 내 결과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새창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오문성(cpaos) 2017-06-20 15:59:42
• 국세청의 신뢰제고 방안은? 새창

  ​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6년 국세수입이 242조 6천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조 7천억원이 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세수증가는 국가 재정건전성측면에서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부정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국세청의 합리적 징세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긍정적 측면이 그것입니다.이 부…

  오문성(cpaos) 2017-03-09 11:01:0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세대 1주택' 재산세·종부세 이야기 새창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진행 : 김선우◈ 일시·장소 : 2021.1.8. 국가미래연구원 스튜디오-(김) 요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님 과 이 문제를 풀어 보자.▲(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1세대 1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는 ‘1세대 1주택’이 맞다. 한 세대가 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세제적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

  오문성(cpaos) 2023-02-28 11: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