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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야 한다. 새창

  대학방학은 교실학습에서 벗어나 휴식을 통하여 학습 피로를 씻어내고, 다음 학기 학습의욕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대로부터 있어왔다. 근자에 와서 봉사, 체험, 여행, 놀이,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이 추가되었지만, 역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휴식의 의미가 다르다.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수업이 없는 날은 물론이고 휴일 수가 늘어나면서 고전적 방학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사실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고 호기심이 최고조로 발동하는 대학시절에 수동적 휴식은 큰 의미가 없다. 기술은 물론 경제사회가 급변…

  이달곤(dallee) 2015-08-23 19:34:30
• 외양간은 항상 손봐야 한다. 새창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는 풍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 외양간은 잃기 이전이면 더 좋지만 잃은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고치는가에 달렸다. 메르스 방역의 문제점이 여러 방면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외양간 고치는 방책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글에서는 정부제도와 조직배열(setup)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하려고 한다. 3안사회(三安社會)의 정부대응우리사회를 안전, 안심, 안정(三安)시키는 데는 모든 영역에서 낡은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한…

  이달곤(dallee) 2015-07-14 19:08:23
• ‘관피아’ 이후의 혁신과제 새창

  관피아 척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development)의 후속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제도화된 한국의 발전국가 핵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경제부처와 공안부처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설계자였고 조종자였다. 정부가 핵심이 되고 대기업 자본이 제2대 지주 역할을 하였다. 목표는 기획부서에서 만든 수치적 성장이었고, 단합과 일치를 통한 에너지의 집결이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거되거나 약화되었다.하지만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정부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의 상당부분이 재설…

  이달곤(dallee) 2015-06-07 19:41:54
•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 새창

  한국의 대통령은 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무서운 바다(물)라는 원리를 체득하고, 다른 후보와 경쟁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으로 믿어왔다. 대통령까지 되는 역정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연마와 인격의 수련과정으로 보아서 직선 대통령제가 의미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적(imperial)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배추 값에서부터 재벌의 투자까지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경선과 대선과정이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사…

  이달곤(dallee) 2015-05-11 21:04:50
• 춤추는 정책, 정부신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신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4-09 20:15:46
• 시민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융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의 활동을 보면 사회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변화의 조짐을 볼 수 있다. 이 연구소의 출발은 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보수적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글을 싣는 사람들을 보면 제법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인사들도 눈에 띤다. 논의되고 있는 글들을 비교하면서 보면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편견을 교정하고, 균형을 살리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대비되는 견해는 종합적인 이해에 필수적 흔히 보수와 진보로 학자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보수…

  이달곤(dallee) 2015-04-06 20:43:07
• 춤추는 정책, 정부신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신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3-03 20:00:39
• 굿 팔로우어십(good followership)이 절실한 때다. 새창

  우리사회는 문제를 위로부터 풀려는 습성이 있다. 이 집단인식은 집권화된 권력과 금력구조에다 수직적 유교문화에서 긴 세월 살아온 경험 때문에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아직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의 내부관리와 기능에 대해서도 꼭 같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만능은 아니다. 청와대의 불통과 난조를 리더십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제도를 정교하게 교정하고, 창조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보완의 지혜를 짜내는 것이 필요한 때다.십상시 비유는 심하다. 불통과 문고리 권력…

  이달곤(dallee) 2015-01-28 22:00:54
•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 새창

  최근 청와대의 문건유출 사건을 기화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았다. 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한 것도 있었고, 가까이서 일한 사람의 평을 인용한 것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대통령의 선친을 등장시켜서 계시를 연상시키는 글도 있었다. 또 여성 리더십 일반의 부정적인 특징들을 대통령에 엎어 쓰면서 날카로운 풍자를 한 글도 있었다. 대부분 언론에서 몇 번 거론되던 대통령 리더십의 여러 문제를 인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비난조이거나 심지어 가학적인 것들도 적지 않았다. 평자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달곤(dallee) 2015-01-05 22:20:40
•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구를 넓혀야 한다. 새창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 때 먼저 착수하여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본다. 현 상황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와 기술의 고도화는 물론 사회통합이나 전략집행도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정치를 일거에 바꾸는 빅뱅(big bang)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어렵다. 지금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혁명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민중의 불만과 욕구의 노끈이 포탄의 뇌관에 닿아있질 않다.장기적 차원에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려면, 우선 정치하는 사람을 …

  이달곤(dallee) 2014-11-16 19: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