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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원대한 비전과 합의 가능한 항해도를 마련할 때다. 새창

  한국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관찰우리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관찰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광복, 산업화, 민주화라는 단계를 밟아서 선진국 클럽에 들었다. 또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군에서 20,000 달러 대 이상의 소득을 누리고 민주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는 세계 7 번째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권고도 덧붙인다.반면에 경제 양극화, 승자독식의 구조, 설익은 민주화, 파편화된 사회, 복지기반의 취약 등등 앞날이 막연한 단면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 전자가 거시적이라면, 후자는 좀 미시적이다. 그…

  이달곤(dallee) 2014-10-05 23:22:47

기획시리즈 게시판 내 결과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 (7) 새창

  국정컨트롤 타워의 분화가 필요하다.박근혜정부 전반기는 큰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 때마다 국정의 지휘체계는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 때는 국정 컨트롤타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확산일로에 있던 남북한의 대치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는 일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메르스 사태 때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이 좀 있었다. 왜 그럴까? 대통령이 신속하게 컨트롤 타워로서 가시화되면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이 모든 국정현안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

  이달곤, 전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admin) 2015-09-09 22: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