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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생산성은 높여야 한다 새창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새벽 쓰린 가슴 위로차거운 소주를 붓는다아!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박노해, ‘노동의 새벽’, 중에서)노동시인 박노해가 80년대 초에 쏟아낸 절규이다. 이 무렵 개발연대에는 노동자의 심신을 갉아먹는 장시간 철야노동이 일상화되었다. 노동가족의 삶 또한 피폐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지난날 노동하는 삶의 고단함을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어찌할 수 없었으리라’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만큼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으리라…

  이원덕(saramhope) 2015-08-17 18:19:24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8-06 17:46:07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8-06 17:44:58
• 임금피크제, 고용안정 위해 불가피하다 새창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의 하나가 임금피크제 도입이기 때문이다.정부의 이번 추진방안은 이른바 ‘플랜 B’이다. 정부는 당초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 즉 ‘플랜 A’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은 지난 4월 8일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먼저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

  이원덕(saramhope) 2015-06-21 20:22:35
•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자 새창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인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중고령층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자리 부족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족 상태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여 년째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이 65% 수준이고, 4만 달러 국가의 고용률은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에는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즉 일자리 부족의 이면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와 …

  이원덕(saramhope) 2015-06-07 19:46:59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5-07 21:22:07
• 중년의 직업절벽, 임금체계 개선 없이 넘기 어렵다 새창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어 생애 두 번째의 직업절벽에 직면한다. 첫 번째 직업절벽은 학교 졸업과 함께 청년기에 경험하였다. 중년의 직업 절벽은 아득한 깊이의 낭떠러지와도 같다. 이 절벽 앞에 선 한국의 중년들은 서럽고 아프다. 이 시기 한국의 중년은 자녀의 학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이후에 감소하는데 비해, 다른 선진국의 경우 50대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나라 근로자들은…

  이원덕(saramhope) 2015-04-30 19:09:25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4-27 21:01:11
•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보아야 할까? 새창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3월 4일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금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기적으로 느닷없을 수 있다. 짐작컨대 한편으로는 우리경제가 지금 디플레이션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이것을 제동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 보인다.미국의 오…

  이원덕(saramhope) 2015-03-12 19:59:16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자 새창

  우리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결코 용이 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막하던 유년시절을 딛고 일어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아버지께서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무학의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난 나는 철들 무렵 이미 가혹한 현실에 눈뜨기 시작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으리라, 조숙하게도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라는 경귀를 벽에다 써붙이고 쓰러지지 않으려 애를 쓴 기억이 지금도 때로 선연한 기억으로 다가온다.이런 추억은 비단 나만의 경…

  이원덕(saramhope) 2015-02-09 20: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