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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7> 가덕도에 VIP용 분소를 새창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여야 정당 사이에 해괴한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를 놓고서인데, 포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먼저 열었다. 윤 후보가 1월 15일 부산에서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타를 면제시키겠다”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미 면제됐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창피스러운 여야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이미 특별법이 통과돼서 예타가 면제됐는데 뭔 소리냐”라고, 국민의힘은 “법은 통과됐지만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

  이진구(leejingoo) 2023-12-07 16:47: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6> 지자체장은 권한이 막강해서… 새창

  “지자체장을 세 번만 하게 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너무 막강하거든. 그래서 더 하면 안 돼.”“그 너무~너무 막강한 지자체장을 공천한 사람이 형님 아닙니까?”“아니 뭐… 내가 준 건 아니고… 안 바빠?”새누리당의 모 의원과 차를 마실 때 일이다. 그는 3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무심코 “국회의원은 몇 번을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연임·지방자치법 제108조)만 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자체장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

  이진구(leejingoo) 2023-12-04 16:47: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5> 여의도엔 교도소도 필요하다 새창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대단히 궁금하신 모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 중)제18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2년 12월 4일 대선후보 첫 텔레비전 토론이 열렸다. 토론자는 당시 새누…

  이진구(leejingoo) 2023-11-30 16:4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4> 꼰대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창

  지금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놀랄 정도로 의식 있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꼰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모 전 의원도 젊은 시절에는 6·3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00일간 투옥됐고, 김영삼(YS)·김대중(DJ) 진영이 만든 그 유명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친박연대’를 만들고, 이후 친박의 좌장으로서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치인이 초심…

  이진구(leejingoo) 2023-11-27 16:3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3> 나랏돈 훔쳐 가며 후원금이라 우기는 사람들 새창

  “10만원 기부하고 11만원 돌려받으면 그게 재테크지 기부입니까?”“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누가 정치인을 후원하겠어.”“알긴 아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금, 기탁금, 당비 등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을 국가가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정확하게는 9만9999원을 돌려준다.) 원래 2004년 만들어졌을 때는 주민세 1만원을 더해 11만원을 돌려줬는데, 세법 미비에 따른 국고 누수 문제가 지적되자 2007년부터 1…

  이진구(leejingoo) 2023-11-23 16:39: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1>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 새창

  ① 2020년 6월 9일 ○○○ 뉴스“민주당 ○○○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료 인상 폭은 그전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② 2020년 7월 30일 ○○○○신문<‘2+2계약 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이…

  이진구(leejingoo) 2023-11-16 16:3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0>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 새창

  ①2020년 3월 11일 ○○○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결석하면 월급 깎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 위원장인 ○○○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이진구(leejingoo) 2023-11-13 16:31: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8> 조진상도 아는 것을Ⅱ (김혜경 씨 편) 새창

  원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쓰려고 했다. 그런데 한창 원고를 쓰고 있는 어제(2022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황제·갑질 의전 의혹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뭐 이런 대선판이 있을까.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 부인들이 국민적 지탄으로 연이어 사과 기자회견을 하다니. 명색이 대선 후보 부인들이란 사람들이 남편들 표가 깎일까 봐, 선거에 지장을 줄까 봐 한 명은 후보 선출 석 달이 넘도록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한창 선거운동을 함께 하다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

  이진구(leejingoo) 2023-11-06 16: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