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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의 규제개혁을 말 한다 새창

    다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다. 이번 대통령은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 초스피드로 뽑아야 했다. 지난 짧은 선거과정에 국가경영의 근본방향에 대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그래서 새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 그 국정철학부터 고민해야 한다.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성급한 대증적 요법보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양보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북돋워 주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저성장에, 청년실업에, 국가채무 증가에 걱…

    이혁우(woo1111) 2017-05-21 17: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