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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3법과 한국형 경제안보, 도전과 과제는? 새창

  <요약>지난 1월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2년 넘게 끌어온 ‘공급망 3법(공급망 기본법, 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법)’의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공급망 3법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별한 원료(자원),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각각 ‘경제안보 품목’, ‘공급망 안정 품목’, ‘핵심자원’으로 지정·규정하고, 이들을 정책 모니터링 및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법령이다. 또한 이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비축·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전현희 · 이준*(admin) 2024-03-16 17:01:00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

  김종덕‧이천기‧예상준‧이주관‧금혜윤*(admin) 2023-12-23 16:55:00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환경시장 개방 논의가 WTO, 복수국간 협상, 지역ㆍ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WTO 내 ‘무역과 환경지속가능 협의체(TESSD)’가 출범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환경상품ㆍ서비스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IPEF 및 FTA 협상에서 환경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을 고려한 개방에 대한 입장 정립과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글로벌 환경상품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18.6%,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5%를 차지(2…

  KIEP 이주관‧조문희‧강준구‧김지현(admin) 2023-06-10 17:00:00
•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새창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EU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 능력은 그 절반 수준인 10%대에 머물러 대외 의존이 높은 편으로, 반도체 기술, 제조 장비 및 일부 원자재 수급에는 강점이 있으나 생산 역량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평가됨.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과 주요국의 전략물자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 역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

  이현진·윤형준*(admin) 2022-04-3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