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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의 新산업정책 <2> ‘혁신 · 동맹 · 견제’가 기본 축 새창

    바이든 정부 신산업정책의 골격 3요소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은 ‘혁신·동맹·견제’의 3개 요소를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혁신은 그림에서 보듯이 수직축의 두 요소, 신흥기술 우위와 첨단제조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혁신을 시장과 기업에 맡겼다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갖춘다. 바이든 정부의 혁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바이든 정부는 궁극…

    장윤종(jangyj) 2021-07-07 17:00:00
  • 미중 무역분쟁, 한국에 기회인가? 새창

    ​​상반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1,8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 1,711억 달러였으므로 무역적자는 금년에 146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금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게 나가는 것 같더니 적자는 더 늘었네’ 하고 누가 묻는다면 현 행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거나, 미국의 대중수입 증가율이 4월부터 5%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대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그런 정도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코 수…

    장윤종(jangyj) 2018-09-04 17: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