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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그 이후, 트럼프의 옵션은? 새창

  지난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확대정상회담 이후 예정된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했고, 다음 만남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김정은은 곧장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 북미 양국이 최소한이라도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 두 정상이 ‘하노이 선언’에 서명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회담 결렬’이라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장성민(sung123) 2019-03-01 08:27:00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선출된 독재자를 민주지도자로 착각하는 오판- 새창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우리의 생활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정치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참으로 다양하다. 우선 영국 옥스퍼드의 영어사전은 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역의 거버넌스, 특히 권력을 가진 당사자 간의 논쟁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둘째, 정치란 국가와 정부에 관한 일이고, 셋째, 정치적 신념 및 원칙의 특정 집합이며, 넷째, 권력 혹은 공공지위와 관련된 영역이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란 특정 조직 내에서 누군가의 지위를 높이거나 권력을 증진시키…

  장성민(sung123) 2019-02-18 17:05:00
•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을 방문한 이유 새창

  내가 부시 전 대통령을 찾게 된 동기와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만큼 2차 대전 후 세계질서 수립문제와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실전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닉슨 다음으로 구소련을 견제키 위한 지렛대(leverage)로서 중국의 중요성에 일찌감치 눈을 뜬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였던 분단국 동서독이 통일국 독일로 부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도자라는 점이다…

  장성민(sung123) 2019-02-10 17:00:00
•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한 마리의 파리, 그리고 넛지 대북정책(Nudge Policy) 새창

  영어로 팔꿈치로 슬쩍 찌르는 것을 넛지(nudge)라고 한다. 이 말은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e R. Sunstein)이라는 2명의 경제학자가 ‘넛지’라는 행동경제학의 원리를 책으로 엮어 내면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개념이다.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넛지의 개념은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이며 ‘행위자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한다. 말이 변화를 유도한 부드러운 개입이지 그 개입이 어디 쉽겠는가?…

  장성민(sung123) 2019-02-07 17:05:00
• 집권여당의 정치적 부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집권여당의 정치적 조종(弔鐘)인가? 권력의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다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설,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측근인 여당의원의 땅 투기설, 여당 고위당직자 의원의 사법농단설에 이르기까지 집권 여당의 잠복된 정치적 부패사슬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집권세력의 권력부패 파편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수면 하에 산처럼 가려져 있던 엄청난 부패의 빙산이 그 존재감과 위…

  장성민(sung123) 2019-01-20 17:11:00
• 왜 우리는 오늘 한국전쟁의 은인 트루먼을 생각해야 하는가 새창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 그는 누구인가?나는 왜 지금 그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는가? 그것은 조국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래로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가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안보 축이었던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면 만날수록,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혼란을 예고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

  장성민(sung123) 2019-01-14 17:00:00
• [2019전망] 한반도 정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달렸다 새창

  ‘북미관계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올 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부터 만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은 과연 미국이 요구한대로 모든 핵 리스트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하는 문제가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핵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회담장을 박차고 뛰쳐나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처음 주장을 다소 뒤로 물린 채 일정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 그러…

  장성민(sung123) 2019-01-06 17:00:00
•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말라 새창

  대한민국의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인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한미동맹의 위기는 한국과 미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결론은 이 두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략적 핵심이익이다.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지구에서 나라가 사라질 위기를 몇 번이나 맞았을지도 모른다. 하지…

  장성민(sung123) 2018-12-25 17:01:00
• 김정은, 왜 답방 안 할까?-김정은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힘, ‘미국과 검은 돈’ 새창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격의 없는 파격적 소통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미스터리는 북한과 남북관계를 전공으로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에게 가장 큰 호기심이자 의구심의 대상이다. 특히 ‘은둔의 왕국’ 북한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이면에 생각할 수 없는 체제생존과 관련된 깊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 관찰자들이 오래전에 내린 공통된 학습의 결론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움직임을 체제문제와 결부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김정은이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과는 …

  장성민(sung123) 2018-12-14 11:54:48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체코에 갔을까? 새창

  “문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해서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 지난번 G20 정상 회의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간 경유지로서 왜 미국의 LA를 선택하지 않고 동유럽의 체코를 선택했을까? 한국인들이 남미를 갈 때, 그 중간 기착지로서 미국의 LA를 선택하는 것이 거의 통상적 관행루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이런 상식적 관행루트를 깨고 왜 모두가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유럽 체코를 남미순방의 중간 기착지로 선택했을까? 대한…

  장성민(sung123) 2018-12-10 1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