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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 새창

  1. 이해 불가능한 회계상 이중잣대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2조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구별”이라 칭하고 세무회계 사회에서는 당연한 듯 발아들이고 있지만 그 법문 규정 형식상 어떤…

  조대환(diodcho) 2016-02-22 23:54:21
• [News Insight]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9:11:43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

  조대환(diodcho) 2016-02-01 14:40:48
• 경제귀족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해친다. 새창

  1. 경제귀족으로서의 대기업의 지위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유와 사람 사이의 평등을 핵심 요소로 하듯이, 경제민주화도 경제행위의 자유와 거래관계에서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사이의 거래관계나 사회적 지위도 평등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대기업의 경제적, 법률적 지위는 특히 개인에 비하여 크게 우월하므로 경제귀족으로 불리고 심지어 개인의 기본적 생활보장 영역까지 침범하고, 나아가 정치영역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귀족깡패라고 불리기까지 한다.(톰 하트만) 회사는 경제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사람과 자본을 쉽게 모…

  조대환(diodcho) 2016-01-13 21:25:27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새창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쓰고,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즉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적기본질서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

  조대환(diodcho) 2015-11-18 20:47:09
• 노숙인과 사회질서 새창

  1. 노숙인은 공포의 대상o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냐고 내게 물었을 때 막차로 내린 영등포역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을 집 삼은 사람들이 내 집에서 얼른 나가라고 쫓아 나오며 고함을 쳐 구둣발로 마구 도망쳐봤기 때문입니다.(김민정, 시인)o 서울역 광장에 누워있던 한 노숙인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저씨”라고 소리쳐 불러 세웠다. 다른 노숙인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광장에 쓰러졌다. 근처에서는 대여섯명이 소주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17세의 소녀 노숙인이 54세의 KTX승객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노…

  조대환(diodcho) 2015-11-02 20:16:32
•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새창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권(알권리)과 이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를 정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정보공개는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고(제5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제4조, 제6조) 그러나 이 법은 스스로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

  조대환(diodcho) 2015-10-04 20:11:57
•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 새창

  1.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경제와 민주화란 말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즉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총체”를 말하고, 민주화란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뜻한다.그렇다면 경제란 말과 민주화를 결합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경제활동과 관계에 있어 불식되지 못한 비민주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여 민주주의 원리…

  조대환(diodcho) 2015-08-27 20:37:20
• 대법원의 2대적폐 새창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태안유류피해 민사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뒤 1차로 2만 1천여명의 피해민에 대한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는데 3.61%인 76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산지법은 최근 2차로 4만 3천여명에 대해 사망여부 확인을 충남도에 요청했고 6개 시.군…

  조대환(diodcho) 2014-12-30 20:58:11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것…

  조대환(diodcho) 2014-12-30 20: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