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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적 법인세 협상의 국제정치경제 : 미국의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새창

  1. 이 글은 미국이 지구적 법인세 협상을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 조세 표준을 수립한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구적 법인세를 둘러싼 협상 당사국 간 이익의 분포와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법인세 협상 과정을 추적･설명한다.  2.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하여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디지털 서비스세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지구적 법인세 도입을 위한 다자 협상을 주도하였다.  3. 미국은 이 과정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디지…

  중앙대학교 교수(seungjoo) 2022-09-05 17:00:00
• 인공지능은 한국에게 기회일까 위협일까 새창

  ▲ 김진형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인공지능연구원 고문, KAIST 명예교수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22일 민간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AI는 파괴적 혁신의 도구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 신속히 통과시켜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은 인공지능 격차(AI divide)로 결판난다. “AI를 한다고 꼭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면 망 한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9-11-09 17:00:00
•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새창

  OECD 중위수준 확보, ‘10년간 10%p 증가’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Fiscal Trilemma)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2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