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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새창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2…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5-02 16:15:56
•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새창

  “소득3만 달러 시대 앞두고 증세 논의해 볼 때 됐다.“OECD평균 감안하면 조세부담률 3.3%포인트 높일 여유소득세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철회, 법인세는 보류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우선 도입으로 세금누수 막아야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시 인상분 ‘복지소비세’로 거둬 복지재원 충당1. 2017년으로 예상되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요구되는 복지수준 및 증가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그리고 재정지출 부문의 감축 노력 등으로는 재정확보의 한계가 있고, 따…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10-25 19:37:31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새창

  “경기활성화 위한 사내유보 과세, 문제 많다” 기업투자 확대, 임금인상, 고율배당에 조세혜택 확대가 더 바람직 제도 도입하려면 기업재무건전성 악화, 국부유출 등 문제점 보완책 강구해야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 이해하고 화답하는 자세 필요 1.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1:08:37
• 2013년 세법개정(안) 검토 보고서 새창

  세법개정에 대한 제언 ○ 정부에서는 당초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으로 설계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수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4천4백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도록 변경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수정안과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3-09-07 22: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