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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하반기 중 16.5조 규모 SOC사업 신속 집행" 새창

  "고용 질 개선됐지만 30∼40대·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천억원, 도로 5조9천억원, 철도 5조2천억원 등 총 16조5천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천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

  편집실(admin) 2019-08-14 09:48:04
•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새창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점부터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10년 전매 제한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 1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

  편집실(admin) 2019-08-12 13:12:23
• 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새창

  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편집실(admin) 2019-08-12 13:10:24
• 플랫폼 운송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받는다 새창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기여금으로 택시면허 매입해 총량 관리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 따야…'타다'식 영업은 불허 택시연금 도입…75세 이상 기사가 면허 반납하면 연금으로도 지급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편집실(admin) 2019-07-17 14:04:49
• 결국 꺼내든 '분양가 상한제' 카드…주택시장 파장 클 듯 새창

  국토부, 이르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재건축 후분양 '꼼수' 분양 막을 길 없어 상한제 택한 듯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분양가 상한제는 출범 이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을 써온 이 정부에서도 막판까지 손대지 않았던 카드다. 그만큼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는 대책이어서 정부도 그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다.이번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최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서울 집값도 다시 출렁거리고, 집값과 무…

  편집실(admin) 2019-07-08 18:56:14
• <뉴스와 논평>“온갖 ‘잔챙이 대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보고 새창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이 절실…‘소주성’ 실험은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정부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닌가?”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훑어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다.먼저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문부터 보자. 그동안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내적으로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로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그간의 …

  이계민(editorlee) 2019-07-03 13:48:11
• 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현상황 유지시 다음엔 제외" 새창

  재무부,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中·日 등 9개국 관찰대상국 지정'경상수지 흑자' 등 판단기준 일부 변경…검토 대상 확대 '무역전쟁' 중국에 "환율 관여 지속할 것…경제 정책 개선해야" 주문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은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

  편집실(admin) 2019-05-29 10:50:35
• 홍남기 "경제·세수 고려하면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새창

  "확장재정 불가피…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

  편집실(admin) 2019-05-23 16:20:03
• KDI,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6→2.4%로 하향…내년은 2.5% 새창

  "잠재성장률 하회"…올 취업자 증가폭은 10만→20만명으로 상향올 수출액 6% 감소 전망…"대외상황 탓에 수출 성장기여도 저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종전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상향 조정됐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

  편집실(admin) 2019-05-22 14:19:27
• “의료산업발전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달렸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의료산업발전과 영리병원 이슈’ 세미나 ​“의료법이 건강보험법의 하위 법령처럼 운용되는 왜곡이 문제”“대학병원조차 박리다매(薄利多賣)에 매달리게 만드는 의료체계”국가미래연구원은 4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제39차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의료산업 발전과 영리병원 이슈”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조경희 연세대학교 임상교수의 사회로 ▲ 박윤형 순천향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그리고 ▲ 박형욱 단국대 교수 ▲ 홍승권 카톨릭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이계민(leegaemin) 2019-04-18 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