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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득 하위 70% 경계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새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 발표…"관련 소득증빙 내면 보험료 낮아질 수 있어"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범정부TF 브리핑 일문일답.--…

  편집실(admin) 2020-04-03 15:05:01
• 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49만명…5년 만에 최대 새창

  '직장 휴폐업·일거리 없음·사업부진'에 퇴직한 40대 8만4천명지난해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49만명에 육박하며 5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비자발적 퇴직자는 전 연령층 가운데 10대와 40·50대에서만 늘었다.특히 40대 비자발적 퇴직자 중에서는 직장의 휴·폐업,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급증했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퇴직자(12월 조사 기준) 현황'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편집실(admin) 2020-02-16 09:22:02
•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새창

  국가·민간 파트너십 취약해 국가 경쟁력 약화, 대책 서둘러야국가미래연구원 16일 세미나서 박소라 인하대 교수 주제발표환자에 도움 주는 기술의 R&D에 국가 지원이 집중돼야제품 가격이 낮추기 위해 제조기술 혁신이 매우 시급‘한국형 첨단재생의료 통합 촉진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은 16일 아침 중소기업회관에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 4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8월27일)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

  이계민(admin) 2020-01-16 12:21:14
• 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새창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경찰, 검찰 영장청구권 유지에 '사실상 수사지휘' 반응도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검경 관계 …

  편집실(admin) 2020-01-13 20:53:01
• 文대통령 신년사 "촛불정신 되새겨…올해 '확실한 변화'로 보답" 새창

  "반칙·특권 청산하는 근본적 개혁…국민 응원에 깊이 감사""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중소기업 52시간제 안착 지원"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

  편집실(admin) 2020-01-07 11:11:38
• 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새창

  최대 15배 R&D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캡슐맥주도 주류로 인정…경단녀 재취업 쉽도록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술담배'로 확대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일반 연구·개발(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되며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

  편집실(admin) 2020-01-05 15:54:50
• '추미애 초고속 임명' 文대통령, 집권 4년차 檢개혁 가속페달 새창

  새해 첫결재로 법무수장 임명, 오후 임명장…청문종료 사흘만에 '속전속결'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로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현충원 秋 동행 상징성도檢 인사·조직정비 주목…일부선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등 교체가능성 거론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올 한해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이자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의 임명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편집실(admin) 2020-01-02 12:33:09
•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범정부 'AI 국가전략' 마련 새창

  AI생태계구축 등 3대 분야·9개 전략·100개 실행 과제 제시2030년까지 AI경제효과 455조원 창출·삶의질 세계 10위 도약 목표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이번 AI 국가전략은 AI가 일으키는 산업·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문…

  편집실(admin) 2019-12-17 14:36:01
•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또 부여…'노동시간 단축 후퇴' 논란 새창

  노동계,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엔 법적 대응 방침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후진적인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며 반발한다.◇ 기업은 일단 부담 덜어…노동계는 반발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편집실(admin) 2019-12-11 11:52:22
• 정부, 연내 AI 국가전략 마련…데이터 경제화 본격 추진 새창

  내년 5월 드론교통로드맵 발표…드론택배 확산정부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 난관"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내년에는 '드론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심지역 드론택배를 확산한다.정부는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보완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편집실(admin) 2019-12-04 10: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