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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정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해야 새창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을 일정한 임용 절차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선택 받은 정치인이 맡다 보니 중구난방(衆口難防)인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지만 함량 미달인 지자체장(地自體長)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정기조와 어긋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답답한 건 공공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돈(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김홍진(kimhongjin) 2024-05-09 16:00:00
• 평준화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새창

  우리 사회가 평준화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 건 중고교의 추첨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969년 중학 무시험 추첨제에 이어 70년대 대도시 고교 추첨제, 90년대 전국 무시험 근거리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일류 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과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설립시키기도 했다.이런 강제적인 조치로 평준화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상이다. 실력에 의해 명문 학교에 입학 하던 것이 추첨제로 바뀌고 보니 지역의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

  김홍진(kimhongjin) 2024-05-01 16:05: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73>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 새창

  중국 리커창 전 총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싶다. 나는 중국과 일본을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지난 긴 역사 동안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과 횡포를 생각하면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의 죽음은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생각나게 한다.모택동과 주은래, 모택동과 등소평 그리고 등소평과 리커창이 중국 인민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1.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리커창의 역할(1) 모택동과 등소평중국의 최근세사에서 모택동과 주은래, 그…

  김상국(kimsangkook) 2023-10-31 10:21: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5> 중국은 부활할 수 있을까? 새창

  “제비 한 마리가 오는 것을 보고 천하에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간단한 말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모든 일에는 전조(前兆)라는 것이 있다. 즉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해주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말이다.예를 들어 큰 지진이 나기 전에 땅에서 이상한 냄새나 온천수가 나온다거나, 하늘에서는 새들이 떼지어 이동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징조들은 물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국가와 국가 …

  김상국(kimsangkook) 2023-08-24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5> 시진핑의 3연임; 미래 중국은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될까? 새창

  중국은 이번 3월 4일 양회를 통해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고 있고, 그밖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수십년을 권좌에 있었는데 겨우 11년째 3연임을 하는 시진핑의 집권이 무슨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그러나 중국의 집권체제는 다른 독재국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그 특징을 이해하면 시진핑의 3연임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은 매우 중요한 …

  김상국(kimsangkook) 2023-03-19 10:31:3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44>“대통령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창

  나는 정치와 관련되는 글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첫째는 사람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정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진국을 넘어 세계 10위 선진국이다. 10위권이 아니라 10위 국가다. 즉 국가 발전 단계로 볼 때 정치가 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 전체 특히 기업들에 의해 결정되는 단계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과거 국가주도 ‘경제개…

  김상국(kimsangkook) 2023-03-11 22:4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6> 금융통화운영위원과 한국은행. 새창

  나는 1995년 9월 금융통화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산업계의 입장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이었다.당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한은 총재도 위원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재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회의를 주재(主宰)했다.한은과 은행감독원이 금통위의 의사결정 대상기관이었다.한은 부총재, 은행감독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의결권이 없었고, 한은의 임원들은 회의에 배석했다. 위원들은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월 1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경제학 교수로서 금통위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영광스럽고 매우 유익한 경험을 쌓는 기…

  김광두(kkkwang) 2022-06-25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2> 정치 민주화, 민간 역할 확대, 그리고 기업윤리​ 새창

  서강대 교수 28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1986년 4월 25일이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한국의 민주화와 대학 자율화를 위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이었다. 당시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체제였다.학생들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꾸준히 정치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었고 일부 교수들도 동참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강대 교수들도 뜻을 모은 것이었다. 西江大(서강대)교수 28명 時局(시국)성명서 발표조선일보 | 1986.04.25 기사(뉴스)西江大(서강대)교수 28명 時局(시국)성명서 발표조선일보 | 1986.04.25 기사(뉴스)…

  김광두(kkkwang) 2022-05-28 17:10:00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3>중국이 강국인가? 아니 강국인 적이 있었는가?(下) 새창

  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분명히 대단한 나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사적 강국인 적은 없었다(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 중국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 강국이 절대 아니고, 자유주의 세계 또는 최소한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증명)해 보겠다.    중국이 세계 두 번째 GDP 국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뒷배경에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대체세력의 필요와 중국 공산화의 탈피, 그리고 14억 인구의 …

  김상국(kimsanggook) 2022-05-20 17:00:00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새창

  검찰총장을 하다가 별안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가 있다. 현재 미국 정치인 중 검사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1964 ~ ) 부통령이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근접했던 인물로는 토머스 듀이(Thomas Dewey 1902~1971)가 있다.  카멀라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오고 카운티 검사장 아래서 검사 일을 하면서 사회 첫발을 디뎠다. 1998년 당시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테렌스 핼리넌이 카멀라 해리스를 검사장보(補)(Assistant D…

  이상돈(sangd) 2021-07-22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