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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1>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이 많다. 그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저성장의 늪‘작금의 글로벌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우려가 거듭되고 있다. 집단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어느 경제도 지금의 …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25:40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6> 언론과 한 통속이 되라국민에게 내 목소리를 전해준다면 매체를 가리지 말라신 매체, 종래 매체, 문자매체, 영상매체, 인터넷,…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03:57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29> 개혁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라나의 개혁 추진에 후회가 없지는 않다. 그 무엇보다, 내가 퇴진하기 전에 주요 개혁을 최종…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0:12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국민만이 큰 정부로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원래 이 ‘전상서’ 시리즈는 내일의 정치 지도자가 바람직한 소명 의식을 갖추어 철저한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내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리즈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정권은 시장경제의 복원 내지 강화를 꾀하기 보다는 경제의 자율화와 글로벌화가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병폐의 해소에 관심을 두고 복지를 앞세워 시장경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새 정…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48:19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1) 새창

  “ 교육활동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정부 개입은 불평등 보정과 경쟁력 강화에 한정수요자 선택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성 촉진교직 사회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편교육거버넌스 개혁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1. OECD 국가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교육산업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즉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교육산업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

  국가미래연구원 경제 2팀(admin) 2015-08-22 19:26:51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9) 새창

  “명품화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시켜나가야 한다.”IT역량의 차별화 및 IoT 적용 통해 신수종산업으로 육성가전제품의 스마트기능 확산, 스마트홈 스마트헬스 진화 필요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재료분야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해야1. 국내 가전산업의 문제점으로는,① 우선 대형 가전 분야에 있어 내수 시장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창출이 관건이다.② 중국 등 후발 국가 업체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중국 업체의 점유율 상승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한국 업체…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7-11 21:13:2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5) 새창

  “ 사업구조, 고(高)부가가치화로 전환 시급하다.”지속적 포트폴리오 관리로 차별화된 생산체제 구축범용사업 아닌 스페셜티 사업에 치중해야적절한 M&A활용 필수적, 합작투자 등 외부역량 활용화학소재 클러스터 조성, 생산설비 공동운영 추진1.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기초화학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 자동차, 가전, 건설, 섬유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3%(‘13년 110조원, 4위), 수출의 8.4% 점유('14년 482억불, 5위)하는 산업이다.2014년 생산능력(에틸렌기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24:00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4) 새창

  “사이버보안 지출은 비용 아닌 투자다.”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성능위주 자율경쟁 유도 적정한 서비스 대가 지급 관행 정착시켜야 ‘진흥법’조속 제정해 기술개발, 인재양성 지원 사이버공격 피해가 자연재해의 2배 규모초연결사회화로 현실 세계에 심대한 영향 직면1. 사이버 보안 산업의 중요성 ① ICT 의존도 확산으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고 정보 보호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로 인한 세계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52조원으로 전세계 GDP의 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이버 범죄에 의한 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21:44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12) 새창

  “나노융합산업 투자유인 확대가 절실하다”기술의 사업화 전략, 제품인증/표준화 등 지원 특화 펀드의 설립 및 운영 바람직지역거점을 활용한 균형발전 도모해야1. 나노기술은 100nm(만분의 일 밀리미터) 이하의 크기에서 인위적으로 물질을 제조·조작·제어함으로써 기존 물질보다 월등히 우수한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며,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제품을 개선·혁신(Nano-enabled)하거나 전혀 새로운 나노기능에 의존(Nano-dominated)하는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나노…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5-05-02 22:15:27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우수상]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우수인재 유치방안과 새창

  [정책 보고서]기대주 프로젝트[팀명]파이오니아( 김승빈, 박창연, 양태현, 홍윤기)[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도입문2014년 청년실업률은 9.0% 통계청(2014)로, 2015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와 이공계 전공자 간의 취업률 격차가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며, 심각한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청년실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력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점점 심화되며 지속적으로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1 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