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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학적 변화와 국가안보: 한국의 인구위기와 국제이주 문제에 대한 고찰 새창

  인구학적 변화는 인류에 위협인가?지난 한 세기 인류는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요 인구변천모형 이론들이 설명하듯 산업화와 기술발전은 의료 및 삶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었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능케 했다. 인구학적 변화 단계의 진입 정도에 따라 국가별 인구 증감률 차이가 현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도 인류 전체 인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UN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명, 2050년 97억명 그리고 2100년 에는 104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2…

  이성원(sungwonlee) 2023-07-08 10:00:00
• 묻지 마 폭력, 한국은 분노 사회? 새창

  “…덥다.” 입 밖으로 내뱉은 한마디에 짜증이 몰려왔다. 날씨도 날 싫어하나? “하하하.” 나는 짜증이 나서 미치겠는데, 내 앞에 선 몇 명의 여자들이 재밌는 잡담이라도 하는지 깔깔 웃는다. 나를 보고 웃는 건가? “어이쿠, 죄송합니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사람이, 수많은 인파에 몰려 나의 어깨를 쳤다. 일부러 그랬나? 날씨 때문인 건지, 거슬리는 웃음소리 때문인 건지, 나를 친 사람 때문인 건지 모르겠다. 이유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작은 짜증이 화가 되었고, 이걸 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기분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작…

  이후경(leehookyung) 2023-06-27 17:10:00
• '킬러문제' 배제한 공정 수능 실현 해법 새창

  ‘킬러문제’란 수험생들의 점수와 정신을 킬(kill)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응시생을 엿 먹이려고 비비 꼬아 만든 문제다. 상위권 수험생을 추려내기 위한 의도적으로 초고난이도 문제를 일컫는다. 대다수가 맞히라는 문제가 아닌 극소수 학생만 맞춰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출현한 배경은 상대평가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킬러문항에도 원칙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응시생 대다수가 틀려야 한다. 문제 풀이 시간 분배를 위해 대부분 시험지 뒤 부분에 배치돼 있다. 고약하게 앞에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박정일(jung11111) 2023-06-21 12:00:00
• 부동산시장 2023 하반기 변곡점 온다, 실수요자 대응전략은? 새창

  6월 들어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 시장흐름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택관련 지표가 엇갈리고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용산, 성수, 여의도 목동 재건축아파트와 고가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월 이후엔 마포, 서대문, 광진, 은평,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도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 집값이 1년 만에 상승반전에 성공 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온도차가 심하다.…

  고종완(kojw) 2023-06-14 17:10:00
•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도 원화가 약세인 원인 새창

  그동안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 지수’(DXY)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DXY가 오르면(=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원화 가치 하락).DXY는 선진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와 대비한 미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1973년 3월을 기준점 100으로 한다. 미 연준(Fed)이 작성, 발표한다. 6개국 통화가치가 강세면 DXY는 하락(달러화 가치 약세)하는 구조다.2023년 3월 이후 미 달러화는 약세(=DXY 하락)다. 그렇다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라…

  강태수(tsoo1) 2023-05-30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새창

  - 제2차 세계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판단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세계교역/GDP 비율 상승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멸 * 최근 미국의 신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화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 세계교역 둔화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종료 * 201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 크게 하락 (1990~2007년 13.2% → 최근 10년 2.4%) *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을 하회-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 더욱 악화 가능성 * 세계경제 디커플링 시 세계 GDP 최대 6% 하락 추정 (IMF) * 미중과 교역 …

  강두용(kangdooyoung) 2023-05-29 13: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미국의 국가채무상한 조정 논쟁과 한국의 국가부채:국회가 재정준칙 만들어야 새창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경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사실상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채 한도가 의회가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19일 부채 상한인 31조 4000억 달러(환율 달러당 1340원 기준 약 4경 2100조원)에 도달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 조치를 취해왔으나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재닛 옐런 …

  김원식(one111) 2023-05-16 17:2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