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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새창

  [요약]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김재연(kncpc1) 2014-12-28 15:07:26
• 안전산업의 주요국 육성사례와 우리의 발전 방안 새창

  [요약]- 우리나라 안전산업 시장이 2013년 GDP의 0.4% (6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17조 4,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생산은 대략 30조가량, 일자리는 13만 5,000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 수요 측면에서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학교나 양로원 등 사회생활기반 시설물에 대한 우선 투자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둘째, 글로벌 수준과 동떨어진 기준과 규제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기업의 제품개발 유…

  김재연(kncpc1) 2014-12-10 19:04:30
•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와 제조업 경쟁력 악화 가능성 새창

  [요약]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대한민국 경제 성장 조사’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5년 이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중공업(34.48%)과 IT(26.44%) 분야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이유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미흡(36.63%), 주력산업 상실(29.58%), 경쟁국 부상(23.94%) 등임· 현 산업구조가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 2014년이나 2015년과 비슷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5년 후 경제성장률을 …

  김재연(kncpc1) 2014-12-07 21:16:53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통화정책 대응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 일각에서는 농산물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기후 변화와 기상 악화에 의한 작황 부진이 최근 농산물가격 급등의 주요인- 일조량 부족과 여름철의 예상치 못한 잦은 비가 농산물 작황에 악영향을 미침.-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표준편차)이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상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이승희(leeseunghee) 2024-05-16 16:31:00
•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필요 새창

  - 2023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중국이 1위로 우리나라를 추월- 중국 종합경쟁력 1위는 중국 정부 ‘해양 굴기’ 노력의 결과- 국가주도 중국의 강력한 산업생태계로 한·중·일 외 경쟁국 없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조선을 지렛대로 해운, 국방, 선박금융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양전략의 수립이 시급미중분쟁, 우-러 전쟁와 같이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선업의 중국 의존에 따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우리나라가 유지하던 조선산업 가치사…

  이은창(leeeunchajg) 2024-05-14 17:04:00
• 킹달러, 슈퍼 엔저와 한국경제 새창

  1. 킹달러, 장기화되나?지난 4월 16일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한때 1,400원 선을 돌파한 뒤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진입한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에 정부는 물론 시장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

  강인수(kanginsoo) 2024-05-08 11:00:00
•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새창

  1. 문제 제기■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견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2022년 4/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반면, 2023년 2/4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내수의 회복세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수출의 내수 파급 영향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촉발- 다만, 최근 내수 …

  김미루 · 김준형 연구위원*(hangookgaebalyun) 2024-05-04 09:00:00
• 인도의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 육성 현황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국내외 환경 변화에 힘입어 인도의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인도의 제조업 생산기지는 △내수시장 성장, △금융 안정성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정세 변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음.- 2020년대 초 인도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음.▶ 인도의 스마트폰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음.- 인도는 글로벌 기업의 휴대전화 생산역량 확대에 힘입어 수입대체를 달성했으며, 2020년대부터 순…

  김경훈(kimkyunghoon) 2024-05-03 17:10:00
• 2024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새창

  올해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마도 올 하반기가 분기점을 맞을 개연성이 커졌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값은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분양시장도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의 경우 올해 1분기 1, 2순위 청약 신청자는 10만915명으로 전년 동기간(3만3971명) 대비 3배 가량 증가…

  고종완(kojw) 2024-04-28 17:11: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5> 미래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스마트 양식(Smart Aquacultural System for Future Foodstuffs) 새창

  기후환경 변화와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농장인 스마트 팜(Smart farm)은 이제 익숙해져서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매트로 팜(Metro Farm)도 볼 수 있다. 태양광은 물론 LED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장소 제약을 극복하여 작물을 생산하는 논밭과 같은 노지에서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내에서 작물생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온습도는 물론 LED등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 다층(多層)의 건물형 농지를 만들어 획기적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다. 작은 환경변화도 센서(Senso…

  오태광(tae123) 2024-04-23 17:05:00